· 편집 : 2019.12.12 목 18:00
자유게시판
 울진의 이계심
 작성자 : 원린수      2019-11-12 02:30:25   조회: 1634   

18세기 조선 정조 시절 3족이 멸할 수 있는 ‘민란民亂’을 일으키고도 다산 정약용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계심이란 농민이 있었다. 그는 관의 부정에 항거한 ‘군포의난’을 일으켜 지명수배되었다가 황해도 곡산 부사인 다산 정약용에게 자수를 했다. 정약용은 이계심에 대해 상세히 조사했고 그를 무죄방면하며 “관이 부패한 것은 민이 제 몸만 위하고 관에게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계심과 같은 사람은 관이 천금을 주고 사야 할 사람이다.” (官所以不明者 民工於謨身 不以 犯官也 如汝者 官當以千金買之也)라고 했다.

 

오늘의 울진의 부패원인은 울진군민이 관의 불의와 부패함을 보고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관의 불의와 부패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울진에도 이계심과 같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의 양백성판사에게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닦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양 판사와 재판부전원의 불법행위를 고소 고발한 일이 있다.

 

양 판사를 고소한 이는 민주저널 발행인 임원식 씨인데, 임 씨는 김창수 전 울진군 서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2019 고정16) 피고인이다.

 

양 판사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 임 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었으나, 임 씨는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겠다며 국선변호인섬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했음에도 양 판사는 5일 뒤 임 씨의 신청을 무시하고 자신이 결정한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을 받아 가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판사가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하고 있는데, 임 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판사가 국선변호인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변호사가 재판부로부터 발급받은 기록에는 임 씨뿐 아니라 임광원 전 군수 등 여러 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기에 양 판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재판부 전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고발한 것이다.

 

죄 없는 일반인은 판사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대다수의 사람은 판사를 두려워하고, 법을 위반한 판사를 고소함은 당연한 일인데도 그간 울진에서는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임 씨가 양백성 판사를 고소함으로 이제 울진에도 판사가 국민을 두려워함이 시작된 것이다.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 앞에 움츠리지 말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실천해야 하며, 이런 사람에게는 핀잔이 아니라 상찬賞讚을 줘야 할 것이다.

2019-11-12 0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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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머니 2019-11-15 04:38:54
이 자석들 머니 돈 디기 좋아하디만 재벌됐나?
족벌 언론은 사람은 개는 가는길이 따로 아이가?
호로 세끼들 양반이라고 지랄 해 지끼디만 꼬라지들 보니.
갓 잔타?
9) ㅉㅉ 2019-11-15 04:30:36
야! 소세끼야 혼빠진 놈 세키들!
이땅! 울진뉴스예 무엇을 기대하겠노?
8) ㅉㅉ 2019-11-14 15:05:30
브로커들, 사기꾼들, 아무데나 들이데네....
환자?들...
7) 민 무고 2019-11-14 11:27:56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검사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할끼구만!
6) 민 2019-11-14 07:27:55
고소만 하면 모두 죄가 되는것 아닙니다
잘못하면 무고로 처벌 받습니다
5) 문닫아 2019-11-13 05:36:25
원소장요 사법기관 문 닫아라! 군청은? 멋지다!
없어도 되니더 서민들 법 잘지키고 세금 잘내고
열심히 사니더 울진에는 전두환 같은사람 없니더
4) 계심피운다고 라 2019-11-13 04:46:11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다
읽어보니 참으로 한심하니더 울진신문은 자존심도 없는가 이런글을 여기다 버젖이 올리고 수준이 이정도밖에 안되니 잠이 없어 보다가 한마디 하니더 쓰래기 청소 좀 해주이소
3) 스폰스검사 2019-11-12 18:39:09
원교수님.
지난영덕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평해방앗간사건.봉산토지사기단사건.봉수동어장탈취사건.
봉수동어장횡령무죄 제보서사건.장애인성추행시건.죽변간판사건.해심원목욕탕사건.수협직원폭행사건.해경조사축소사건.어장관련 울진군수 공무원 어촌계장 검사 등 괸련자 28명을대검감찰부에 고발키로 하였는데 궁금합니다.
2) 죽삐 2019-11-12 18:02:24
원선행님 멋지십니다.
그럼 죽변 해수탕도 조사해 보시길
요청합니다.어차피 울진은 부폐 덩어리니까요
1) 울진사람 2019-11-12 13:41:10
원린수님!
위에글중에서
울진이 다른시,군보다 부정이 많고
부패했다는글은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쓰처럼
우리
울진이 그렇게 살기힘든동네
이상한동네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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