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1.22 수 12:13
자유게시판
  [사설1] 간첩도 '민주투사'라니 한국은 어디로 가나
 작성자 : 조선일보독자      2005-08-01 13:00:00   조회: 1856   
이 사설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것임.


[사설1] 간첩도 '민주투사'라니 한국은 어디로 가나


입력 : 2004.07.02 17:58 40'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의 비전향장기수 3명이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전향을 거부하다 사망한 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다. 이 위원회는 이들의 죽음을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으로 규정하고 이 문구를 보도자료의 제목으로까지 올려놓았다.

대한민국을 적화(赤化)시키기 위해 암약하다 체포된 후에도 끝까지 전향을 거부한 남파간첩의 죽음을 이 나라 대통령 직속기관이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한다면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념, 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북한 세습체제는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 수십년간 수많은 ‘민주 인사’를 양성, 남파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법이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마저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문사위는 문제의 인물들이 당국의 야만적인 고문에 저항함으로써 전향제도 폐지와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당시 수사당국의 가혹행위는 마땅히 규탄받고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상대가 곧바로 정의라는 식의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수사당국의 가혹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해 이 나라를 북한 세습 독재체제로 통일시키려고 공작했던 공작원들을 민주인사로 떠받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의문사위의 결정은 스스로의 존립기반이 되는 ‘민주화 운동’의 개념에 먹칠을 하고 진정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욕되게 하고 말았다. 의문사위의 이런 결정을 보면 이 정권 전체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과 우려를 갖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의문사위의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일이다.


2005-08-01 13:00:00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필독]게시판 이용자들께 드리는 당부 말씀 (11)   관리자   -   2009-10-29   300832
73
  울진신문 관계자들 게시판좀 정리하소   한숨   -   2005-08-01   2022
72
  주승환의 원자력 세상 보기(7): 엑스포 그리고 원전센터   주승환   -   2005-08-01   1819
71
  Re)용환이라는 넘 계속 헛다리 짚네. ㅎㅎㅎ   푸하하하   -   2005-08-01   1869
70
  Re) 개 코가 명분이다.   시할머니   -   2005-08-01   1735
69
  울진서 여론조작하던 규봉이 명동이 이제 영환이 나타나서 망했구나.   씨익~   -   2005-08-01   2015
68
  울진이미지 망치는 돌고래회집(현내)   강원도   -   2005-08-01   2939
67
    그집 원래 그래요   울진사람   -   2009-10-24   1452
66
  Re) 구경도 안 한 넘이 이론은 밝아요.   같잔타   -   2005-08-01   1964
65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리니 명분을 잃는게 아닌가   울진사랑   -   2005-08-01   1687
64
  한전 등 에너지관련기관 이전 방폐장과 연계 확실   전북일보   -   2005-08-01   1685
63
  울진신문사는 머지 않아 폐간될 수 있다   정신차려   -   2005-08-01   2008
62
  울공협이라는 이름의 빨갱이 준동   국가망조   -   2005-08-01   2051
61
  양성자가속기, 울진에 가져 오자   포럼맨   -   2005-08-01   1808
60
  삼척시의회 유치찬성 합의, 시장은 유치신청 결심   울진포럼   -   2005-08-01   1865
59
  심포지엄 [symposium] 네이버 백과사전'펌'   아하!그렇구나.   -   2005-08-01   1944
58
  원자력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찬반 토론회(심포지엄)(울진타임즈11호신문7면하단광고)'펌'   심포지엄   -   2005-08-01   1814
57
  지금까지 숨어서 짖은게 누군데...?   들쥐   -   2005-08-01   1992
56
  어라~ 이건 조모씨의 글일수도 있다???   K모씨   -   2005-08-01   1912
55
  들리는 소문엔 비서마저(울공협에서 펌)   알림이   -   2005-08-01   2055
54
  군수님요(울공협에서 펌)   알림이   -   2005-08-01   1898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931 | 932 | 933 | 934 | 935 | 936 | 937 
지역 ‘토비’ 뿌리뽑겠다!
민선 초대 체육회장 주성열후보 당선
청송군이나 울릉군 편입설 솔솔
새해에는 “카르페디엠”과 “메멘토 모리”를 화두로
문화- 윤근오, 애향- 청지회
군민 여러분, 更子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죽변중`고 김창호 총동창회장 취임
마감이 다가오면 들볶이는 느낌이 드는 까닭
정현표 울진군 부군수 부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창간일자 : 1991년 4월 8일 |운영위원장 : 박경조 | 발행·편집인 및 주필 : 전병식 | 등록번호 : 경북 0100137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전병식
서울지사장 : 임명룡(☎ 010-6230-1976) | 부산지사장 : 안정권(☎ 010-5488-2686) | 대구지사장 : 전종각(☎ 010-7287-7910) | 연간구독료 : 30,000원
계좌번호 농협(주식회사 울진신문사) 317-0002-7924-9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3길 17 | 전화 : 054-783-8600 | 팩스 : 054-783-8601
Copyright 2005 (주)울진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webmaster@ulj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