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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노무현 대통령의 4 : 3 사과문을보고
 작성자 : 지만원홈피독자      2005-08-01 13:00:00   조회: 1855   
이 글은 지만원박사 홈페이지 http://www.systemclub.co.kr 의 좌익연구 편에 있는 것임.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4 : 3 사과문 전문을 보고

자유민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 : 3 사건에 대하여 사과전문을 발표하였다.
사과문 전문 속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지난 10월 31일 제주도민들과의 대화에서 노 대통령은 사과문 전문에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라는 구절을 강조하지 않고 , " 저는 4 : 3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 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라는 표현을 풀이하면, 제주 4 : 3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는 남로당의 제주폭동과 내란을 진압했던 군과 경찰 그리고 민주민족 진영의 인사들의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충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폭동과 내란을 진압하는데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폭동과 내란을 진압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고,
진압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잘못이
이라는 뜻인데 대통령이 사과만 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뜻을 충분히 표시하지 않았다. .
제주 4 : 3 위원회가 작성한 "제주 4 : 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으므로
"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다시 말해서 폭동과 내란을 진압했던 군과 경찰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진상보고서"가 되도록 진상조사보고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대통령의 사과문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폭동과 내란을 진압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했으나 진압과정에 과잉진압으로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한 대통령의 사과문 전문에 있는 정신을 살리지 않고 사과만 한 것이 되었다.

제주 4 : 3 사건 연루 수형인(受刑人) 명부에 나타난 죄목이 모두 내란죄, 내란음모죄, 내란방조죄, 소요죄, 살인죄, 방화죄 등이다.
내란죄로 처벌받은 수형 인들이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될 수 없다.
내란죄위반으로 판결로 형벌을 받은 수형 인들은 재심(再審) 즉 다시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내란죄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전과자의 누명을 벗을 수 있으나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것만으로 곧 바로 무죄가 될 수 없다.
4 : 3 특별법 초안에 있었던 "재심(再審) 청구권" 조항을 4 : 3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확정하고 다시 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 재심(再審)을 하더라도 모두가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할 국회의원선거인 1948년 5월 10일에 거행했던 제헌의회의원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내란"을 일으킨 수형인(受刑人) 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제주 4 : 3 사건은 현재도 "내란"으로 보고있고, 미래에도 "내란"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란과  동을 진압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대통령의 사과문 에 있는 표현대로 "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 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주인민해방군(유격대, 혹은 자위대)에 가담하여 살인, 방화, 약탈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 하며 적기가(赤旗歌)와 인민항쟁가(人民抗爭歌)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제주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로 하려고 했던 남로당(남조선노동당) 의 제주인민해방군을 토벌한 군과 경찰은 "폭동과 내란"을 진압했고,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인민해방군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살인, 방화, 약탈에 가담하지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발생한 것은 과잉진압이고 이 들을 가려내어 희생자로 하고 명에를 회복해 주는 것이 4 : 3 위원회가 할 일이다.
과잉진압으로 희생자의 발생을 정부의 잘못으로 하여 사과하는 것에 앞서서 남로당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는 4 : 3 폭동과 내란에서 제주인민 해방군에게 죽은 1700여명의 제주도민들의 유족들과 군과 경찰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과 추념의 뜻을 먼저 표하고 다음으로 과잉진압으로 희생된 제주도민들의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는 것이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노무현 대통령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인데 연설문 작성의 역할을 맡은 비서들도 중요한 것을 빠트린데 대하여 각성이 있어야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도 대오각성 (大悟覺醒) 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5-08-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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