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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용산 상황 잘 알았다면 중단시켰을 것”…경찰, 진압작전 잘못 시인
 작성자 : 밝혀지는진실      2010-01-19 10:24:54   조회: 1998   

“용산 상황 잘 알았다면 중단시켰을 것”…경찰, 진압작전 잘못 시인

ㆍ수사기록 공개… 간부들 “특공대 공명심 탓”

검찰이 미공개한 ‘용산참사’ 수사기록에 경찰 고위간부들이 당시 진압작전이 잘못됐다고 시인한 진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스스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이충연 철거대책위원장 등 철거민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15일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수사기록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현장상황을 잘 전달받았더라면 중단도 시켰을 텐데, 특공대원들이 어떻게든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공명심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찌됐든 지도부가 상황을 잘 몰랐으므로 역부족이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동본부장은 ‘망루 안에서 시너를 투척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고받았더라면, 제가 결정권자였다면 중지시켰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진압작전 계획이 현장에서 갑자기 바뀐 사실도 이번 기록에서 처음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는 “(모) 경비부장은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시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다. 특공대가 민첩한 부분은 있지만 너무 용맹하다 보니까 보고 없이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면서 “망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와 작전조의 정보공유가 안 되는 등 진압작전에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서면 조사에 그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청장이 진압 전날 (모) 기동본부장에게 전화해 ‘현장에 시너가 많다고 하니 소방관 입는 옷 좀 입을 수 없나’라고 물었다”며 “진압대상인 철거민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경찰들은 소방관 옷까지 빌려 입을 생각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거민들이 경찰력을 철수시키고 6자대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무조건 22시까지 해산하라고 말하는 내용도 처음 나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못봤다’ ‘화염병과는 상관없는 불이 났다’는 경찰의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우려 등의 이유로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위해 마땅히 공개됐어야 할 수사기록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으로 지난 14일 1심에서 미공개된 수사기록 2000여쪽을 확보했다.

 

2010-01-19 1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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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엄기성 2010-01-21 15:10:30
용산 참사는 거대한 이권이 있는 거대 재벌 건설사의 이권과 힘 없는 세입자들의 생존권의 다툼 이었는데 국가가 재벌의 이익를 보장하기위해 느닿없이 개입해서 힘 없는 세입자를 살륙한 살인 사건이다.그날이 오면 심판를 반드시 하리다.
1) 관리자님 2010-01-19 10:25:37
왜 글을 지웁니까...또 지우나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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