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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검찰은 왜 무리한 수사를 계속할까.. 그 이유는 바로
 작성자 : 정치검사      2010-01-25 12:16:39   조회: 1953   

검찰, 끊이지 않는 무리한 수사 왜

ㆍ수뇌부 ‘수사지휘’ 빈발 靑·여당 간섭도 노골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6월 퇴임식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 ‘조중동 광고주 협박사건’이 그렇다”고 말했다. 당시 이 발언은 김경한 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잦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도 일반적 사안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개별·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이 지시·감독할 수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개별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해석될 만한 상황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검찰 수뇌부가 곤혹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 정부 들어 달라진 정권과 검찰의 관계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검찰이 시국사건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도 무리한 기소를 계속하는 이유는 결과와 상관 없이 정권의 요구에 부응해야 승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참여정부 시절 내내 유지됐던 정권과 검찰의 긴장관계는 현 정부 들어 완전히 사라졌다. 우선 검찰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으로 교체됐다. 이종찬·정동기 전 수석, 권재진 현 수석 등이 모두 전직 검찰 고위 간부다. 참여정부 때는 변호사 출신이 대다수였다. 이 때문에 검찰과 청와대간 시국사건을 조율하는 ‘핫라인’이 생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당의 간섭도 전 정권 때보다 훨씬 심해졌다. 「PD수첩」 사건과 촛불시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국회 주요법안 처리과정에서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의 검찰수사 촉구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에 전담 팀을 구성해 수사, 외부 비판과 상관 없이 기소했다.

정권은 이런 검찰에 인사로 보상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과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검찰은 패소했지만 담당 수사 검사는 승승장구했다. 반면 「PD수첩」 사건 등에서 수사나 기소에 소극적이었던 검사는 사표를 쓰거나 좌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희석 변호사는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가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수사를 하면 ‘당근’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채찍’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검사들을 다루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일선 검사들을 수동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0-01-25 1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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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네르바 2010-01-27 16:31:16
광운대 명 연설를 광운대 학상들은 참 말 인줄 알고 바수꺼정 쳤는디, 쥐막이가 그 건 거짓말이야 커니, 검새 놈들도 맞아 거짓말이야. 라고 재롱잔치을 했으니, 쥐박이 해 먹를 때 꺼정 재롱잔치 하느라 그 카는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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