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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MB ''브랜드정책'' 지속성에 수많은 의문점이...
 작성자 : 국가의장래      2010-01-27 15:34:03   조회: 1871   

MB ''브랜드정책'' 지속성에 의문

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에 반대하는 여론 속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정책을 수정하면 다음정권에서 또 바뀔 것 아니냐는 불신도 한몫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정권브랜드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면서, 자기정권의 브랜드정책에 대해서는 임기를 넘겨추진하는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내일신문’이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표된 이명박정부의 장기정책과제는 35개였다.



조사결과 이명박정부는 ‘녹생성장’을 정권브랜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2050년까지는 5대 강국에 들어가며 2030년 원전 80기를 수출해 세계 3대 원전강국에 들어간다는 것 등이다.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국가체계 구축에 27조를 투자하여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된다. 조단위에서 십조단위를 넘나드는 사업이 상당수다.


장기정책이 이 대통령의 임기인 2013년 2월 25일 이후에도 국가정책으로 유지될지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명박정부의 정권브랜드 정책은 잘못된 국가발전모델에 따라 설계된 계획”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모두 폐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4대강 등 토목사업 위주로 설계된 이명박정부의 브랜드정책을 출산·보육·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로 재원을 돌리지 않으면 2050년경이면 국가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장기정책은 그 정책효과 때문에 다음 정권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을 느껴 정책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라면서 “보다 확실한 정책연속성은 정권을 재창출하여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6·15선언과 세종시 등 지난 정권의 브랜드정책을 수정한 데 대해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정책도 조정하라는 것이 정권교체의 의미”라면서 “가까운 일본에서도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서서 완공 30%를 남겨놓은 댐건설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 정권교체에 따라 바꾸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자기 임기 내에는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을 펴면서 다음 정권 임기인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식의 계획은 차기정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민비전 2020’ 출범을 준비중인 인명진 목사는 “대북정책이나 호남고속철 등 중대한 국가정책을 과거정권의 산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명박정부의 국가장기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중단된다면 투입된 막대한 재정의 낭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걱정했다.
인 목사는 “중대한 국가정책은 시작할 때 신중해야 하고, 특히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야당의 반대를 밀어붙여 돌파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책이 번복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1-27 15: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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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네르바 2010-01-27 16:24:47
순진 하기는 아즉꺼정 그 놈 말 밑니? 광운대 거짓말, 7, 4, 7 사기극,도곡동 땅 공갈,세종시 뻥,...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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