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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수조원이라고??
 작성자 : 진실을보자      2010-03-08 16:12:58   조회: 2193   
김대중 전 대통령 재산 공개 '남은 의혹' 살펴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이 공개됐다. 총재산 13억7500만원, 부채 1억1100만원. 김 전 대통령이 80여년생을 보내고 남긴 전부다. 순재산 12억6400만원 중 8억원은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나머지 4억6400만원은 홍일·홍업·홍걸씨 등 아들 3형제에게 각각 상속됐다. 이 여사가 상속한 8억원은 노벨평화상 상금 총 11억원 중 일부로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실천하는 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가는 이번 재산 공개를 계기로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던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 19일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전재산 12억 중 8억 DJ 유지 계승 사업 활용 예정


역대 대통령들 중 대부분은 퇴임 전후 갖은 비리 의혹에 시달렸다. 특히 ‘비자금’ 의혹은 꼬리표처럼 전직 대통령들을 따라다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220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2628억을 각각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끊이지 않는 비자금설
정권따라 강물처럼 흐른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6년 4·11 총선과 1995년 6·27 지방자치단체 선거자금 명목으로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의원들에게 1인당 수억원씩 불법으로 제공한 ‘인풍 사건’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검찰은 2001년 안기부 예산 1200여 억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강삼재 전 의원을 기소했으며, 대법원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고 사실상 김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들 전직 대통령들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도 수차례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다. 총재산 수조원설, 거액 은닉설 등 수많은 비자금 의혹이 있었던 것. 이중 가장 최근에 제기된 비자금 관련 의혹은 국회에서 흘러 나왔다.

지난 2008년 10월2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DJ의 비자금과 관련한 소문과 의혹은 무성하다. <월간조선> 등에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진 주장을 일관되게 해 오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라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준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대검찰청에 DJ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100억원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 사본을 제시하며 “검찰은 왜 이것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지난 2006년 3월 말 경 전직 검찰 내부 관계자를 통해 CD를 입수했다”고 출처를 밝히면서 “CD 사본은 만기일이 2006년 5월로 돼 있다. 당시 검찰은 비자금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고도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다음날인 21일에도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DJ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재차 주장했다.

그는 “(S은행 설립당시) 그 은행의 비자금이 조성돼 당시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개입하고 이희호 여사 쪽으로 자금이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검찰 대검중수부에서 S은행 설립 당시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내사를 하고 있다. 그 문제는 나에게도 제보가 들어와서 나도 스크린을 했던 사안이다”라며 확인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자금규모에 대해서도 “2조, 2조, 2조 해서 6조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전 대통령측은 “수사하라”고 맞불을 놨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후 검찰총장을 향해 “그런 의혹이 있다면 검찰이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2006년 100억짜리 CD 사본을 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그런 자료를 확보했으면 수사를 해야지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게 옳은 일이냐”면서 “이는 피의사실 공표죄이며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주 의원이 주장한 ‘상당한 근거를 가진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는 <월간조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월간조선>은 보도 이후 잘못된 보도를 시인하는 해명 보도문을 전면으로 게재해 사과했다”고 일침을 놨다.

박 의원은 “<월간조선>에 거명된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검찰에 고소해 승소를 했다”며 “잘못된 보도를 시인하고 반박문을 게재한 언론 보도를 보고 음해판을 벌이는 것은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을 향해 “DJ 비자금 CD를 가지고 있으면 수사를 하고, 은행장을 통해서 3000억원을 조성했다면 수사를 하라. 외화도피를 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그것도 수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주 의원으로부터 CD 사본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주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4일 검찰은 주 의원이 제기한 DJ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지었다.

DJ측 비자금 의혹 승소
“의혹 있다면 즉시 수사하라”

검찰은 “CD가 발행된 시점을 전후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벌였지만 주 의원이 제시한 CD는 사채시장의 자금으로 밝혀졌다”면서 “CD의 최종 사용처는 모 회사의 영업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명동 사채시장 자금으로 CD가 발행됐고 두 단계를 거쳐 보험회사가 현금화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해당 은행에서 같은 날 발행한 다른 CD들까지 조사했지만 이상한 점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DJ 비자금 의혹은 또 다시 ‘루머’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김 전 대통령측이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CD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주 의원의 DJ 비자금 의혹 제기직후 성명을 통해 “김 전 대통령 내외는 단 한 푼도 부정한 비자금을 만든 일이 없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주 의원을 고소해서 법정에서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먼저 “주 의원의 발언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단언한 후 “주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은 미국에 있는 일부 무책임한 교포신문들이 수년 동안 거듭 주장해온 허무맹랑한 내용들이다. 한국의 일부 언론도 이를 받아서 썼다가 법정에서 패소했고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일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다. 무책임한 허위사실을 함부로 퍼트려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남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법당국은 다시는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인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주 의원을 대검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김 전 대통령은 서거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2월 주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희호 여사의 고소 사건은 남아있는 상태다.

지긋지긋한 루머
재산공개로 떨쳐낼까

비자금 의혹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김 전 대통령의 마음고생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추모 홈페이지에 공개된 그의 일기에도 이러한 심정이 녹아 있다. 김 전 대통령은 DJ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2월4일 일기에서 “나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대검에서 조사한 결과 나는 아무런 관계 없다고 발표”라고 적고 “너무도 긴 세월 동안 ‘용공’이니, ‘비자금 은닉’이니 한 것, 이번에는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그 의원은 아내가 6조원을 은행에 갖고 있다고도 발표, 이것도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호 여사도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가진 인터뷰에서 “간혹 저희 내외의 비자금이 어떻다, 재산이 어떻다 하는 얘기도 나온다”며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어이가 없다. 내년 초에는 상속과 관련된 문제도 정리해서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김 전 대통령측은 서울 마포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총재산은 13억7500만원, 부채는 1억1100만원이었으며 538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했다. 신고한 순재산은 모두 예금재산이며,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채는 자서전 집필 비용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교동 사저는 이 여사 소유로 돼있어 이번 상속재산 신고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순재산 12억6400만원 중 8억원은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나머지 4억6400만원은 홍일·홍업·홍걸씨 등 아들 3형제에게 각각 상속됐다. 이 여사가 상속한 8억원은 노벨평화상 상금 총 11억원 중 김 전 대통령측이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부했던 3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실천하는 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 측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김 전 대통령은 청렴하게 살아온 분으로, 이번 상속세 신고를 계기로 재산을 놓고 항간에 떠돈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0-03-08 1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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