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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노무현,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독재의 나쁜 버릇"
 작성자 : 바람      2010-12-27 16:11:35   조회: 2038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독재의 나쁜 버릇입니다.

 □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합니다.

 북한에 말하자면 독하게 안 한다고 별로 퍼준 것도 없는데 보기에 따라 퍼줬다고 해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지원은 꼭 해야 합니다. 투자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퍼준다고 하고, 너 북한하고 친한 정권이냐, 친북 정권이냐…… 세상에 대한민국에 친북 정권이 어디 있을 수 있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자면 친북해야 합니다.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하고…… 북한을 우리하고 원수로 만들어 놓고, 그 우환을 언제까지 감당하려고 합니까?  

친한 친구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미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과거를 극복할 것은 해야 합니다. 마음에 용서하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국민들로서 잊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그러나 옛날 일만 가슴에 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열어가야 할 길을 열지 말자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손해 보기 때문에 가긴 가야 합니다. 이번에 잘 될 거 같고 되면 한국이 또 한번 그야말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포간담회 발언 중에서 2007. 3. 26)

 

평화 유지 전략,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핵실험 사태까지 왔지만 그간 남북관계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핵실험 사태가 일어났다면 지금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경제활동이나 일상생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방독면 사고, 쌀과 생필품 사재기하는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안보불감증이라고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이 이런 사재기 없이 평온하게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참으로 우리 한국민들이 우수하고 성숙한 국민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초청 다과회 발언 중에서 2006. 10. 11)

 

 □ 경제 안정 위한 실속 있고 조용한 안보

 되도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나쁜 버릇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장래의 안보에는 영향을 미칠지언정 당장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도 걸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 저런 부산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참모들의 걱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나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 때에는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중략...)

안보와 안전은 활력 있는 경제의 토대입니다. 평화가 위협을 받고 안보가 불안한 나라는 경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비 또한 투자입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안보정책과 믿음직한 치안과 위기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하지만 실속이 있는 안보가 필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중에서 2007. 1. 23)

  

참여정부는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국민의 불신과 적대감을 모으는 것만큼 수지맞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치인은 성공하더라도 나라는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그 동안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북 퍼주기, 친북 정권, 이런 말은 결코 이성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작전 통제권은 20년 전부터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하고 추진하던 것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도 쌍수를 들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하자고 하니까 돌변하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의 안보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바로 정략적 행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과 언론이 몰아치니 여론마저 돌아서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6자 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중에서 2007. 1. 23)

  

남북관계를 원칙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이고 외교안보정책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 제2차 북핵사태가 터지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에, 북한이 봉인해제와 IAEA 사찰단 추방으로 맞서면서 무력제재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각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는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의 핵실험을 계기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상황을 침소봉대하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화주의 노선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인내로써 적대적 행위를 절제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북핵문제는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BDA 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한이 IAEA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2·13합의의 초기조치가 이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6자회담도 조만간 다시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도 그동안 크게 증진되었습니다. 연간 왕래인원이 10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올해 교역량은 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1만5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북한 노동자의 규모는 7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요충지였던 그 자리에, 그 자리가 한민족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가 휴전선을 통과했습니다.

이 모두가 안팎의 대북 강경기조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이라는 대결과 긴장의 와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대한의 관용과 인내로써 북한과 대화하고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대북 화해협력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주평화포럼 발언 중에서 2007. 6. 22)

2010-12-27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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