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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그 분이 가려했지만 못간 길을 가려 한다”
 작성자 : 바람      2011-01-26 14:48:33   조회: 2038   

“그 분이 가려했지만 못간 길을 가려 한다”
진보신·민노당 초대 안해, 불청객으로 파티 가긴 싫어
노대통령 대변할 세력없어, 유권자들 나 통해 열망표출
민주당과 연대는 신뢰문제, 립서비스만 하니 잘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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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김봉규 기자
 
당대표 출마 유시민 원장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이 3월 당 대표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여, 24일 저녁 파주의 집필실로 찾아갔다. 오랜만에 만난 유 원장은 좀 달라보였다. 눈매는 수굿해지고, 커피를 타주는 손길은 다감해 보였다. 그답잖게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연발하고, ‘싸가지 없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런가 보다 해야지”라며 너무 순순하다. 평판을 걱정하는 걸까? 그보다는 2012년 권력 교체 가능성에 대한 비관 때문으로 비쳤다. “이런 식으로는 야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미래가 어둡다”고 목소리가 낮아지고는 했다. 그런 답답함 때문인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중심의 통합 논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아침에 이재정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원장이 대표가 되면 국민참여당은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참여당은 2002년 시민정치운동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그때 인터넷 인프라가 탄탄해지고, 청년세대 목소리 높아지고, 노무현 후보 만들기 속에서 시민정치운동(노사모)이 활성화되면서 87년 이후 수면 위로 세력화하지 못했던 진보 자유주의 세력이 개혁당으로 처음 등장했다. 지역주의 극복, 새로운 정치문화, 당원민주주의, 온라인 정당을 표방했던 개혁당은 국민참여당의 프리히스토리라 할 수 있겠다. 국민참여당은 개혁당 세력에 2008년 촛불세대와 두 대통령 서거 후 슬퍼하던 시민들이 모여 만들어진 정당이다. 기존 야권 세력에 새로운 힘을 더하는 의미있는 정당이다.

 참여당이 이제 창당 1년을 맞았으니 계속 발전해가야 한다. 그런데 사람으로 치면 걸음마 단계다. 따라서 정당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신장을 늘리고 근력도 키우면서 뛰는 연습도 해야한다. 누가 대표를 하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각각 1년반, 2년 앞둔 상황에서 그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

 

-참여당 앞에 놓인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게 야권의 연대와 통합이다. 구상을 들려달라.   

“2009년 12월, 한명숙 총리가 곽영욱 사건으로 처음 기소됐을 때,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서울 명동에서 집회를 했다. 그때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1대1 구도를 만들어 한나라당과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6개월 전이었다. 단순히 정권교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정부가 임기 동안 조금이라도 덜 악을 저지르게 하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지금 시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야권의 단결이다. 그 전망을 미리부터 보여줘야 한다는 얘길 일찍부터 했고, 지금까지도 이런 생각엔 변함이 없다. 야권의 연대는 단순히 세력과 세력이 전술적으로 힘을 합치는 걸 넘어서서 유권자를 통합하는 과정, 유권자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연합이 필요하고. 승리를 위해선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기면 의회연립, 연합정부로 가는 거다.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당이 너무 많다, 복잡하다, 말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굳이 당을 따로하지 않아도 괜찮은 정당은 상의해서 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다. 이것 말고 나만의 특별한 구상은 없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진행중인 진보통합 테이블에 초청받기를 원하는가.

 “파티에는 초대받아 가는 게 좋다. 이미 우리와도 연대를 했던 사람들이다. 지금도 4대강, 비정규직 투쟁을 지역에서는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모이면서 우리한테 오지말라는 건 아니지만, 오라는 얘기를 않는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 그분들에겐 나름의 기준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급하게 모였다가 틀어지면 더 안 좋은 것 아닌가. 그래서 평소에 얘기가 많았던 사람들이 먼저 모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양당간 논의가 성숙되면, 나중에라도 결합해 야3당이 하나의 블록을 이루고, 민주당, 한나라당과 3자 정립 구도로 가자는 것 아닌가?

 

 
» 유시민. 김봉규 기자
 
“진보대통합에 참여당이 들어가는 것은 3자 정립이란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야권의 연대 연합이 갖는 위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두 가지 측면 다 있다. 진보신당이 최근 당원 여론조사한 것을 보니, 의외로 참여당을 포함하는 대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꽤 되더라. 그런 식으로 각 당의 당원들 마음이 모일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정체성과 노선이 아주 다르면 당을 달리하겠지만, 그래도 가까우면 연대하는 거고, 연대해보니까 따로 당을 할만큼 멀지 않다고 느껴지면 통합하는 것 아닌가. 낮은 수준의 통합을 연대라고 하고, 조금 높아지면 연합이라 하고, 더 높아지면 조직통합이라고 하는데, 셋 다 통합이다. 지난 지방선거때는 연대 수준에서 했다. 그 과정에서 한층 높은 수준의 통합이 이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진보통합론이고, 모든 당들을 높은 수준에서 통합하자는 게 백만민란이다. 현재 현실감있게 진행되는 논의는 진보통합-민주대연합이다. 여기에 혹시라도 참여당도 함께 하자고 초대장이 온다면 당내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보고만 있는 것이다.”

 

-참여당이 먼저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안 끼더라도 진보신당과 민노당이 통합하면 그 자체로 좋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불청객처럼 파티장에 가면 분위기가 나빠져 안 가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 이건 민폐다. 파티를 하는 분들끼리 ‘아무개도 부르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언젠가 전화가 오겠지. 늦게라도 오라고.”

 

-진보정당들과 통합하는 데, 걸림돌은 없나.

 “당이 커지면 작았을 때보다 내부 차이가 더 있기 마련이다. 이게 정상이다. 규범적으로 합치는 게 옳냐 그르냐 보다는 서로 한 당에서 얼마나 포용해줄 수 있느냐, 포용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건 누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대화하고, 어려움도 예측해보고, 좋은 점도 생각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 당원들 사이에 공통된 의사가 형성되어야 통합이 가능하다. 작전을 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세력끼리 통합하게 되면 의미도 작아지고 후유증도 생긴다. 멀게는 1990년 3당합당, 가깝게는 2004년 열린우리당이 그랬다. 당원이나 지지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합을 진행하니까 좋은 당으로 발전해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모든 게 사람들 마음에 달렸다.”

 

-진보정당의 마음을 움직일만큼 참여당의 적극적 행동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들 입장이야 그분들도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일 하는 거다. 진보통합이 진보신당과 민노당만 되고 더이상 안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연대연합은 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과 연대 연합을 할 때 우리뿐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좋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 하면서 지켜보겠다는 거다. 개인적으론 당원들이 마음만 모을 수 있으면, 국민참여당까지 포함한 진보통합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는 생각 한다. 규범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작은 진보정당들이 왜 국민들 마음을 못 얻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사실 말로하면 한나라당 비판하고 민주당 비판하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압도적 다수가 그 두 당을 지지해준다. 평소나 선거때나. 이런 의심 해봐야 한다. ‘진짜 우리가 옳은 걸까? 우리가 옳지 않을 가능성은 없나.’ 만약 옳음에도 지지를 못 받는다면, 정책적 입장이나 논리의 옳고그름을 넘어서는 어떤 게 부족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들은 정당으로 지지해주기 위해선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이걸 ‘신뢰’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족한 게 사실이다. 창당한 지 1년밖에 안 된 우리야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랫동안 활동했던 진보정당들이 그렇다면 깊이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정책에 대한 호오를 넘어서, 특정 정당을 항속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조건을 신뢰라고 한다면, 그 신뢰가 무엇때문에 부족한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마음을 못 모으니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진보정당들이 통합을 한다면 신뢰가 생길 수도 있다. 통합의 문제는 같냐 다르냐를 넘어서, 진보정치세력 자신이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그랬다. “통합을 위해선 유시민의 좌클릭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진보진영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우리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더라 ‘우클릭’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 상태 그대로 하자는 거다. 그쪽이 태도를 바꾸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통합이라는 건 조건을 걸어서는 하기가 어렵다. 저 당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모으면 국민들의 마음도 모을 수 있다. 타인을 내가 원하는대로 변화시켜 통합하겠다고 하면 어렵다. 심 전 대표 나름으로는 우호적인 고려를 담아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뜻인지도 알겠고. 그런데 나한테서 좌클릭이란 게 나타난다면, 그건 나 자신의 성찰의 결과로서 나타나야지, 통합을 염두에 둔 전술적 행위로서 하는 건 훌륭한 게 아니다.” 

 

-진보정당들은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도 유 원장의 태도변화를 요구한다.

 “진보정당들도 개방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개방 자체가 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다. 나도 개방 자체가 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자유무역협정은 도덕적 선악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상당부분 비즈니스에 가깝다. 너무 손해가 크면 반대하는 게 맞고, 이익을 많이 보면 찬성하는 게 자연스런거다. 불확실하면 찬반의견이 갈릴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한-미 FTA 원안에 대해선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도덕적 선악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건, 역량이 부족한 중도성향 자유주의 정부에 대해 진보야권이 대결적 자세를 갖고 접근했기 때문이다. FTA 자체만 갖고 도덕적 선악의 잣대를 대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답할 사람 많지 않을 거다.”

 

-어디선가 ‘노무현의 유산이 주인을 못 찾고 유시민에게 가등기돼 있다’고 말했다. 무슨 의미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안 나오고, 주류인맥이 없었고, 세속적 기준의 성공보다는 내면적 성취를 중시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와 갈등 일으켰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그분은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과 당원들의 평균치보다 더 진보적인 분이셨다. 그런데 당시 진보정치세력이 강하지 않아서 민주당이란 중도보수정당의 후보로 당선됐다. 그 갈등이 5년간 지속된 데는 스타일과 문화적인 면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철학이나 정책노선과 관련된 차이가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제1야당의 후보였기에 지지한 분들 말고, 그 당에 대한 지지와 무관하게, 심지어 그 당을 싫어하면서도 노무현을 지지했던 유권자 집단이 있다. 그들은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남아있다. 문제는 그들을 대변해줄 정치세력이 없는 거다. 지금의 민주당이 그 세력을 전면적으로 안고가는 정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10%로 잡으면 350만명 정도다. 그런데 참여당 역시 너무 작은 정당이다. 역사도 짧다. 그러니 그들의 열망이 제대로 투사되지 않는다. 그러니 참여당이 아닌, 저 유시민을 통해 투사하고 있는 거다. 이게 대선후보 지지율로 나타난다고 본다. 그 분들에겐 소망이 있다.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 요구를 담아낼 정치세력이 성숙하지 못하다보니, 유산상속은 안 되고, 가등기만 내 앞으로 돼 있는 거다. 가등기니까 온전히 내것이 아니다.”

 

-노무현의 유산을 상속하려면, 야권의 연대와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긴가.

 아니다. 누구든지 이 유산을 받아갈 수 있다. 지난 대선때 문국현 후보가 상당부분 가져갈 수도 있었다. 당시 창조한국당은 진보리버럴 정당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노무현을 지지했던 유권자를 상당히 흡수했다. 그런데 문국현은 ‘참여정부 석고대죄론’을 펼치면서 이 유산을 거부해버린 거다. 민주당도 혁신하면 얼마든지 받아갈 수 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무도 이 유산을 상속하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을 창당한 거다. 그런데 노무현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아직도 참여당의 상속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열망이 참여당으로 다 투사되지 않고 있는 거다. 누가 유산을 받아가든지 괘념치 않는다. 그 유산이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니니까. 그들은 진보적 정치노선과 문화, 가치관, 행동방식을 좋아하는 유권자 집단이다.”

 

-지지율이 등락없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확장되지도 않고 있다.

 “확장될 이유가 없지 않나. 한 일이 없는데. 도지사 선거 나왔다가 떨어진 것 말고는.”

 

-확장성 적다는 것과 관련해, 얼마전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에서 ‘마키아벨리적 능력은 있지만 재승박덕의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면이 있겠지.”

 

-왜 그리 쉽게 인정하나.

 “어쩌겠나. 인상비평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단지 내가 반성하는 건 그런 측면보다는 나한테 정치인으로서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는 거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 임기 끝나면 집에 갈 궁리만 했다. 빨리 제대해야지.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내일 모레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하는 동안에는 책임의식 갖고 일했어야 했다. 근데 내가 나를 잘 아니까, 정치를 통해 인생의 승부를 건다는 건 생각 못했다. <김대중 자서전> 보면 나오는데, 그분은 한순간도 국민을 믿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마음, 소명의식에 충만해 일하지 못했다. 지금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 그런 사람 아니오, 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들에 대해 맞받아쳐 논쟁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난감한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데 어떻게 반박하겠나. 그런가보다 해야지.”

 

-지지율을 보면, 다른 곳에서 보다 호남에서 약하고, 20·30대에 지지층이 치중돼 있다.

 “20·30대가 왜 나를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해준 게 없다. 나는 주로 노인 정책 중심으로 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보건복지부장관할 때 그랬다. 당시 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 효도연금법은 내가 발의했고, 고령화사회 대비하는 쪽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20·30대는 지지하는데, 고령층은 전혀 지지 안 한다. 나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나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나의 행위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유시민과 손학규, 두 사람이 야권 후보 중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앞서는데, 연령·지역·정치적 스펙트럼에선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보인다.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품고 있는 분들이 ‘정권교체를 꼭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되도록 는데 최선을다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방법이야 얼마든지 여러가지 찾을 수 있을 거다.”

 

-총선 이후 대선 후보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가.

 “지금 얘기하기는 이르다. 그런 얘기를 할 조건도 안 돼 있다. 방법이라는 건 마음이 모이면 찾아지는 건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확실하다. 지방선거 끝나고 6개월 넘게 지났는데, 2012년 권력교체를 위한 야권의 준비가 눈에 띄지 않는다. 진보신당과 민노당이 통합하려고 연석회의를 하는 것 말고 어떤 진지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나.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참모들은 각자 유리한 방식을 짜내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내밀한 대화하는 건 없이 언론에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만 쏟아내는 게 제대로 되는 건지 의문스럽다. 지금 방법론을 얘기할 수 있는 연대의 토대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미래가 어둡다.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모이겠나. 혹시 모르겠다. 다들 대화하는데, 나만 빠진 건지도(웃음). 실질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 언론에 대고 이런 저런 방법을 제안하고 하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진짜 마음이 있다면 공개적인 제안하기 전에 뭔가 대화를 해야 한다. 정치가 본연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치가 단순한 권력투쟁은 아니잖나. 정치는 단순히 권력 잡는 게 아니고, 권력을 잡음으로써,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루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가.

 “그렇다. 다가오는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이면 마음과 힘을 모아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고, 모두가 그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신뢰가 만들어져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한 걸음도 못갔다. 이러저러한 제안은 이벤트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 식으론 야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유 원장의 사회투자국가론을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복지론’으로 비판한다. 그분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

 “나도 잘 모르겠다. 그분들은 요구수준이 더 높은 게 사실이다. 그분들은 신념에 투철하고, 국민에게 책임질 일도 없다. 직업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인이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충실한 거다. 그들의 요구를 정치인들이 100%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내 논리가 아무리 옳으면 뭐 하나. 실현을 못하면 책임지지 못하는 거다. 지식인들은 자기가 가진 관념과 아이디어, 논리, 가치규범에 입각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참고해야겠지만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우리는 결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과는 같은 입장에서 토론할 수 없다. 언론이 지식인들의 담론과 정치인들의 말을 수평적으로 대비시켜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의 증세논쟁, 어떻게 보나.

 “우리 당 입장은 보편적 보육수당 얘기할 때, 직접세 세제를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는 거다. 나는 참여정책연구원이 각각의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누계를 염두에 두라고 했다. 사실 집권 가능성도 별로 없는 꼬마정당이 그런 일 하고 있으니 우스운데,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의 대부분이 법인세와 소득세다. 그걸 원상회복시키자는 거다. 그런데 지금을 현실로 인정하면 증세가 된다. 그 이전을 기준으로 보면 원상회복이고. 일단 그걸로 해 보고 충분한지 아닌지 논의해봐야 한다. 규범적으로 바르냐 그르냐로 논쟁하면 대책이 없다. 증세는 국가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입을 올리는 것인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릴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감세가 맞냐, 증세가 맞냐로 보게되면 난폭한 논란이 돼버린다. 지금은 그런 논쟁을 벌일 시기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그런데 너무 멀리 나갔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토론할 시간이 무지무지 많다.”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증세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 부유세의 핵심은 부에 어떻게 세금을 매기느냐이다. 우리가 조세를 걷는 것은 소득과 자산, 소비 세 군데서 하는 거다. 왜 소득과 자산과 소비가 증세의 대상이 됐을지를 생각해보면, 모두가 그 사람의 부를 나타내는 인덱스(지표)이기 때문이다. 조세정책의 역사상 다른 형태의 조세를 많이 시도해봤지만, 징세의 효율성이나 지속가능성, 실효성, 이런 면에서 현행 조세는 만국 공통이다. 다른 선진국과의 차이는 세율밖에 없다. 특히 우리는 자산보유세가 낮다. 소득세·법인세도 낮고. 부가가치세도 낮다. 모든 항목의 조세가 담세율 40-45% 나라에 비하면 낮다. 이 중에서 어느 걸 올릴 것인지, 간접세인 부가세를 올릴 건지, 소득에다 매길 건지, 자산 일반 또는 자산의 특정한 부분에 할 건지에 대해선 더 논의해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증세논쟁은 정책논쟁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보적 단계다.”

 

-4월 재보선 코앞에 닥쳤다.

 “노력해야 한다. 단일화를 위해. 그런데 다 우리 마음처럼 움직여지나. 지난해 7월 은평재보선 당시 가장 중요한 합의가 4항 야권연대 위해 상설협의기구를 둔다는 거다. 그 약속조차 이행이 안 되는데, 후보 배려와 관련된 3항의 약속을 이행해주길 바라는 건 좀 그렇다. 사실 민주당과 우리의 차이는 정책노선 차이가 아니다. 신뢰의 문제다. 같이 사업을 하고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고, 다음 단계에 더 높은 연합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는 거다. 7.28 재보선도 공동으로 임한 선거였고, 그 과정에서 약속을 했는데, 5개월 넘게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통합하자고 하면 안 된다. 작은 약속부터 차근차근 지켜가면서 신뢰를 쌓으면서 연대와 연합을 하고 통합을 위해 나가야 한다. 부모님 모실 때도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큰 집 지어드릴게요, 약속하는 것보다 단돈 만원이라도 필요할 때마다 용돈 드리는 게 효도다. 그래야 부모 자식 사이에도 신뢰가 생긴다. 인간사라는 게 가정이나 정치나 마찬가지다.”

 

-노무현의 유산은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문재인도 나눠가지고 있지 않나. 노무현을 계승한다면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뭔가.

 “예수님도 제자가 열두 명이나 있었잖나(웃음). 노무현을 계승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도 여러가지고. 한 정치인이 추구하는 가치의 집합이란 것, 내부구성이 여러가지가 있고, 각 구성부분간에 상충도 있고 한다. 단일하게 나타날 수 없는 거다. 헤겔의 제자들이 좌파, 우파로 나뉘고, 애덤스미스 제자 중에 리카도도 있고, 마르크스도 있고, 케인스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은 그보다 큰 사람일 때 가능하다. 각자 노무현 정신 얘기하는 게 때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쪽이 부당해서 그런 건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제3의 길을 가지말라고 충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노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신 건 맞다. 노 대통령은 제3세력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1990년 3당합당 때 잔류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때 꼬마민주당. 10여년에 걸쳐서 소외된 제3세력으로 정치를 해본 분이다보니, 후배들한테 그 길을 권하지 못한다. 그게 노 대통령 마음이다. 나는 그 마음을 안다. 그런데 창당은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거다. 부모가 자기 딸이나 아들이 비정규직 집회에 시위하러 다니고 하면, 남의 애가 그러면 ‘기특하네’ 하면서도 자기애가 그러면 신경질낸다. 자기혈육의 고통은 눈물겹기 때문에 말릴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다. 노 대통령에게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다. 그 힘든 길을 우리한테 권할 수 없는 분이다. 노 대통령은 그분들(민주당내 친노세력)이 열린우리당 지키겠다고 할 때도 따라가라고 했었다. 대세를 놓치면 안 된다면서. 어지간히 냉혹한 사람이 아니고는 제3당의 길을 가라고 말 못한다. 그렇게 온정적인 분이 자기한테 충성한 후배들한테 어떻게 그 길을 가라고 할 수 있겠나. 내가 대통합신당에 갈 때도 따라가라고 강권하셔서 갔다. 그때 노 대통령한테 그랬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기면 그때는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나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노 대통령의 권유라서 따랐던 거다. 따르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온정 때문이 아니라, 노 대통령은 그 길이 틀린 길이라고 봐서 창당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잖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치했던 시기와 우리가 정치를 할 시기는 유권자 구성이나 소망, 기술적 환경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은 못했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노무현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니다. 그 분이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길을 가려는 거다. 그래도 우리는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을 욕하지 않는다. 서로가 지켜줘야 할 예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민주당 비판하면 그냥 비판한다. 우리가 노무현 정신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옳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다. 공당이, 정치하는 사람이 타인을 공박하기 위해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

 

-문성근의 백만민란은 어떻게 평가하나.

 “그분들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다. 1987년 단일화 운동도 똑같은 거다. 그런데 안 됐다. 낙천낙선운동도 해봤고. 그런데 그런 운동에 의지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민주헌정의 기본질서 속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의 국민지지가 확인된 정당에 대해선 국가가 보호 지원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놨다.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공당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결국은 정당이 하는 거다. 누구도 강제 못한다. 그게 우리 시스템의 기본적 작동방식이다. 조건이 성숙돼있지 않고, 직업 정치인들이 원치 않을 때는 밖에서 아무리 압박해도 어렵다. 우리는 정치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볼지를 고민하는 건데, 그분들은 밖에서 하는 거다. 유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취지를 어떻게 정당정치의 틀 안에서 구현할 거냐는 나도 고민하고 있다.”

 

-야권연대와 통합에 진전이 없으니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연합정치의 역사를 봐라. 모든 성공한 선거연합, 연립정부는 제1야당이 주도했다. 어느나라든 마찬가지다. 모든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야권연대의 성사, 정권교체의 가능성 모두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1야당이 작은 당들을 설득하고, 선거연합을 주도적으로 이뤄야 한다. 근데 상황은 꼬마정당들이 연합해야한다고 외치고, 제1야당은 립서비스만 하면서 오불관언이다. 이러니 잘되겠나. 이런 모습들이 내가 말한 ‘야권 리더들의 총체적 무능’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거다. 우리는 정치를 취미로 하는 게 아니다. 결과로서 책임져야 한다.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선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게 직업 정치인이다. 손학규 대표가 이런 일을 잘해주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집필중이라고 들었다. 이 와중에 책을 쓴다는 게 한가로워 보인다.

 “책 쓰는 것도 바쁜 일이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 같은 사람들보고 한나라당이나 보수세력은 국가관이 불확실하다고 한다. 사실 이건 어릴 적 학생운동할 때부터 숱하게 들었던 얘기다. 국가관이 위험하다. 불확실하다. 실제로 우리의 국가관이 그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 국가가 무엇이고,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게 달랐다는 얘기다. 헌법에 담긴 국가이론은 자유주의 국가론이다. 핵심은 국가가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거다. 권력분산이나 선출, 임기제 같은 장치들은 누가 권력을 잡아도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 이게 현대에 와서는 시장형 보수로 갔다. 예컨대 국가는 치안, 국방, 공공재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통치도 법에 따라하고. 그런 류의 국가관이다. 진보파는 사실 왔다갔다 했다. 민주화 투쟁할 때는 자유주의 국가관을 갖고 하고, 사회정의나 평등, 노동권을 말할 때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으로 경도되고. 사실 마르크스주의 국가관으로는 혁명투쟁 말고는 의미있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나도 사실 이 두 국가관 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진보정치가 국민에게 의미있게 다가가려면, 분명한 국가론을 갖고 정치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고, 최근 이걸 책으로 정리하고 있다. 요약하면, 자유주의 국가론의 토대 위에 선을 실현하는 국가라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맹자의 목적론적 국가론을 결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둘을 배척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자유주의적 국가론이 확고하게 지지하는 자유주의 기본질서 위에서 국가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자유와 정의,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 진보정치의 요체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국가론의 역사 속에서 한번 죽 살펴보려고 한다.”

 

 
» 유시민. 김봉규 기자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진보세력의 집권플랜에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철학이 중요하다. 진보는 보수와 달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진보에게 옳은 것은 머리 속에만 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차이가 많다. 따라서 공통의 철학적 토대가 부실하면, 늘 분열이나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를 여러 해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진보정치에겐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들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여론조사표도 구해 들여다보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뭔가 이루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다수의 국민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심히 탐문해야 한다. 그런데 쉽지 않다. 그런게 잘 확인이 되어야 움직일텐데. 개인이나 당이 혼자서 잘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 함께 잘해야 한다. 참여당 역시 워낙에 신뢰나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이다보니, 뜻은 커도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지극히 좁다.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 있다. 참여당에 대해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다.”

 

김의겸 선임기자,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60517.html

 

  

2011-01-26 1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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