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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제보 거의 사실로… 민원대장은 공무원 살생부 다름없다”
 작성자 : 정의사회구현      2011-08-03 16:03:29   조회: 2027   

“제보 거의 사실로… 민원대장은 공무원 살생부 다름없다”
 
 작성자 :     2011-08-03 13:17:37   조회: 111   
 
 
 

[서울신문]

지난 3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난해 10월 말 제주에서 열린 환경부 공무원들의 워크숍 때 A씨 등 5명의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익명의 민원(진정)이 접수됐다. 총리실은 즉각 사실 여부 파악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A씨 등은 목·금요일 이틀간의 워크숍 뒤 주말 내내 제주에 머무르며 산하기관으로부터 식사 등의 접대를 받았다. 이 중에는 내연녀까지 동행해 접대를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유인상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비리 적발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초 유 청장이 이임식을 전후해 금품을 수수할 것이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총리실 조사 결과, 유 청장은 이임식 뒤 전별금 명목으로 수백만원대의 금열쇠와 진주반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민원(진정) 중에는 금품수수나 기강 문란 등 공무원 비리가 많은데, 공무원의 실명이 거론된 경우 조사해 보면 거의 제보 내용이 맞다."고 밝혔다.

2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원(진정서) 접수 대장'은 공무원들의 살생부나 다름없다. 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원처럼 정부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체단체 등 전 공직기관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부터 부도덕한 여자관계까지 온갖 비리들이 망라돼 있다.

'민원(진정서) 접수 대장'에 따르면 공무원 비리 고발 건수는 정부부처(청 포함)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7건으로 가장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비리가 5건으로 최다였고, 검찰과 경찰이 4건으로 나란히 2위를, 국세청·국토해양부·법무부가 3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진정서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은 서울(23건)이었고, 경기 12건, 경남 9건 등 전국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비위를 제보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원(진정)은 문서,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접수된다."면서 "공무원 비리는 직접 조사하고, 정부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고 말했다.

민원 접수 대장에는 공무원들의 실명과 함께 고발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 있다. 진정서는 지원관실이 신설된 2008년 후반기에는 2건, 2009년에는 65건, 2010년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물러나기 전(7월 13일)까지 35건이 접수됐다.

주된 내용은 공무원들의 비리 고발이다. 서울의 경우 경찰병원 고위 간부 부조리와 총리실·국세청·서울시·송파구청·서대문구청·국민권익위원회·북부지검 고위 공무원 비리 고발 등이고, 경기 지역은 지식경제부·군포시청·오산시청·식약청·국가정보원 공무원 고발 등이다. '한국전력 ○○○의 부도덕한 여자관계' '재향군인회 비리' 등 정부 산하단체 인사들의 고발 내용도 있고, 교육공무원의 사기 행위 및 불법 자금 지급 요구 등 교육 비리 제보도 있다.

익명으로 접수된 내용도 많다. '식약청 정보화 사업비리 및 금품수수, 인사 청탁', '○○○ 골프장 운영권 관련 권력비호 및 지방 토착 비리' 등 사실관계가 입증될 경우 정·관계에 메가톤급 사정 태풍이 몰아닥칠 내용도 적지 않다. 총리실 관계자도 "익명이나 가명으로 접수된 것 중 사안이 클 경우 별도 조사도 한다."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8-03 13: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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