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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퍼옴 [집중취재] 투기 악용 '전원마을' 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작성자 : 옮긴이  2015-12-07 16:50:17   조회: 1024   

◀ 앵커 ▶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집 짓고 정착하겠다는 사람들, 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취지가 좋죠. 하지만, 저희 취재팀이 점검해 보니까 계산 빠른 투기꾼들한테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신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산자락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전원마을.

진입로와 마을 안 도로가 깔끔하게 깔렸고,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도 모두 마련됐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15억 원을 들여 정비를 마친지 6년째,

하지만, 축구장 4개 크기 땅에 지어진 집은 딱 세 채뿐입니다.

[전원마을 입주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은퇴하면 들어오려고 하니까 지금은 2,3년씩 걸릴 것 같아요."

2010년 기반공사가 마무리된 또 다른 전원마을도, 입주를 약속했던 22세대 중 아무도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국가예산 10억 원을 쏟아부은 게 무색할 만큼 집터엔 온통 잡초뿐입니다.

2004년 시작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라,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 5가구 이상이 모여 땅을 확보한 뒤 신청하면, 기반시설 공사비로 최대 36억 원이 지원됩니다.

마을 입주자는 기반 공사가 끝나면 1년 안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년째 착공도 하지 않아 이렇게 텅 빈 전원마을이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투명완제 기반공사가 끝나고 1년이 지난 마을 중 약속대로 집이 모두 들어선 건 단 10곳뿐입니다.

[전원마을 담당공무원]
"기반조성 사업비를 전부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도 사실상 힘든 일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주택건설을 자꾸 독려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썰렁한 전원마을은 예산 낭비로 그치지 않고 투기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건축률이 10%도 안되는 이 마을 택지는 인근 부동산에 연락하면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3.3제곱미터당 한 50만 원 정도에 내놨거든요. 5만 원 미만으로 샀을 테니까, 임야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 조성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전원마을에서 살겠다던 사람들이 입주는 안 하고 기반공사로 인한 개발이익만을 챙기는 겁니다.

4년 전 기반공사를 마친 이곳은, 입주자들이 전매를 안 하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지난해 한 번 적발까지 됐는데도 버젓이 구매자를 찾는 중입니다.

[전원마을 관리자]
"평당 55만 원에서 60만 원인데요. 여기가 2백 평 조금 못 되고 저쪽이 2백 평, 그다음에 150평 정도, 이렇게 세 필지 있어요."

심지어는 처음부터 지인이나 가족 명의를 빌려 신청 자격 숫자를 허위로 채운 뒤 지원받아 땅값을 올린 곳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원마을 기반공사에 쓴 국가예산은 2천억 원.

실수요자와 투기꾼을 구분하지 못하고 관리가 느슨한 사이, 지원금은 눈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2015-12-07 16: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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