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19.12.12 목 18:00
울진관련 뉴스 모음
 변호사 자격증 없는 변호인’에 도전하다
 작성자 : 미디어  2019-07-09 21:05:50   조회: 251   

‘변호사 자격증 없는 변호인’에 도전하다

형사소송법상 가능하지만 사례 찾기 어려워…10년 넘게 ‘특별변호인’ 도전 중인 원린수씨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07.09 12:07

경북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임원식씨는 울진군 공무원이 울진군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무원은 임씨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임씨에게 200만원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임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그런데 임씨는 국선변호인을 거부하고 ‘특별변호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33조 3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임씨는 “재판부가 특별변호인을 신청하면 기각한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판사-검사-변호사 법조계 카르텔을 혁파할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원린수 사법연구소장을 특별변호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씨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 그러나 임원식씨는 원씨를 가리켜 “지난 1년간 울진에서 여러 사건을 함께하며 전문성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씨는 2008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셜록홈즈를 원하는 사람들’ 편에서 능력 있는 ‘사설탐정’으로 소개됐고, 2012년 9월 MBC ‘시사매거진2580’은 그를 “경찰이 하지 못한 수사를 하고, 검사·판사를 고발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 그는 지금껏 100여 명의 판사를 고발해 법조계에서는 ‘악명’이 높다. 원씨는 독학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 1994년부터 지금껏 공권력이 제대로 해결 못한 200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31조에 명시된 변호인의 자격에 따르면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특별변호인은 재판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선임이 가능하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특별변호인을 선임한 사례는 있다.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과거 국선변호사들이 무성의한 변호를 하고 일반 변호사 수임료가 비쌀 당시에는 법대생이나 관련 지식에 밝은 사람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선변호인제도가 강화되면서 특별변호인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 추세”라고 전한 뒤 “규정상 보장돼 있어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특별변호인은 거의 보지 못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에서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면 원린수씨는 “나의 존재가 법조계 입장에선 변호사 밥그릇에 대한 도전이다. 지금껏 10년 이상 특별변호인에 도전했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씨는 지난해 다른 형사사건에서 특별변호인을 맡고자 했으며, 2015년 춘천지법 원주지청에서 특별변호인이 선임된 전례가 있다며 대구고법 정문 앞에서 특별변호인선임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한편 원씨는 “이번 재판은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니어서 재판부가 변호인을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했고, 국선변호사는 임씨의 동의 없이 임씨 기록을 발급해 갔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이어 “재판에 녹음·속기 신청을 했더니 녹음은 해주는데 속기는 안 해준다고 했다”며 형사소송법 56조2항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원씨는 “재판부가 준 (공판) 녹음파일에서 판사와 검사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녹음에 인위적으로 손을 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공판조서 역시 누락된 내용이 많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원씨측 주장에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녹음과 속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전달해 주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며 공판조서는 속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녹음파일의 경우 당일 녹음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특별변호인과 관련해선 아직 피고인이 특별변호인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입장을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이다. 임씨는 이날 원씨를 특별변호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2019-07-09 21:05:50
221.xxx.xxx.70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68
  [특별기고] 판사는 교만해야 판사다!   원린수   -   2019-07-19   154
67
  변호사 자격증 없는 변호인’에 도전하다   미디어   -   2019-07-09   251
66
  울진군 인조잔디 구매, 특정업체 집중...관련업계 유착의혹 제기   인조잔디     2019-05-08   281
65
  <탐사속보>"원린수' 뇌물검사들? 처벌요구" 검찰총장 면담신청!   민주저널   -   2019-02-02   433
64
  [단독] 항소포기' 5억5천낭비! 임광원 전 군수 지시의혹?   민주저널   -   2019-01-29   574
63
  <사설> 경북지사' 울진군수는 관련자들 고발조치하라’   민주저널   -   2019-01-21   555
62
  <속보> 공무원이 공모 "공문,허위조작" 어장면허허가!   민주저널   -   2019-01-21   437
61
  [단독] (前)울진군수,부군수,군정농단?   민주저널   -   2019-01-21   371
60
  후포에서 로또 1등이 터졌다네요   대박 소식   -   2019-01-08   790
59
  의료원에 지지낫나 ?   누가   -   2019-01-08   402
58
  무전기소,유전불기소" 이세진의원 불기소? 검사권력 남용?   민주저널   -   2018-12-06   746
57
  [단독] 고발된"이세진,울진군의원 선거법위반" 검찰에서 고발인조사   민주저널   -   2018-11-15   780
56
  사법NGO 원교수,"이세진,울진군의원"선거법위반,영덕지청에 고발했다! (3)   민주저널   -   2018-10-31   842
55
  "울진군정농단,김창수서기관"공직자로 언론탄압,재갈물리나   민주저널   -   2018-10-26   516
54
  공직자의 반성과 성찰을 바란다!   군민   -   2018-09-16   463
53
  로젠 택배의 무책임 (2)   남도국   -   2018-06-29   1028
52
  [속보]사법역사상몇번없는“특별변호인”선임신청!   프리존   -   2018-05-03   890
51
  앞서가는 울진 공무원 감사합니다 (1)   바른소리   -   2018-04-11   1192
50
  대형핵폐기물! 불법보관 공범자들?정부,국회,한수원,지방정부,직무유기!   민주저널   -   2018-04-06   330
49
  "당헌.당규 있나? 자유한국당!!   울진지킴이(자유한국당)   -   2018-03-09   651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울진군 체육회장 4명 출마설
울진을 크리스찬 순례 성지로 만들어야...
왕피천 엑스포공원에서
동해안실버가요제 정태영씨 은상
김장 하셨어요?
12월5일, 마지막 검사일입니다
36번국도 준공 내년 3월로 연기 예정
미혼남녀 ‘겨울밤의 라스트 콘서트’
용추곶, 정기 항로를 열자!
재경울진사람들 송년회 준비 분주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창간일자 : 1991년 4월 8일 |운영위원장 : 박경조 | 발행·편집인 및 주필 : 전병식 | 등록번호 : 경북 0100137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전병식
서울지사장 : 임명룡(☎ 010-6230-1976) | 부산지사장 : 안정권(☎ 010-5488-2686) | 대구지사장 : 전종각(☎ 010-7287-7910) | 연간구독료 : 30,000원
계좌번호 농협(주식회사 울진신문사) 317-0002-7924-9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3길 17 | 전화 : 054-783-8600 | 팩스 : 054-783-8601
Copyright 2005 (주)울진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webmaster@ulj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