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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며칠 전에 뜬금없이 두산중공업의 사주를 받은 것 같은 자가 본인에게 법,기술은 제쳐두고 두산과 있었던 인간적인 관계는 매정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카톡을 받았습니다.</p> <p>죄를 지은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을 농단한 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달라고 2015년 1월 6일자 옴부즈맨 제보에도 언급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p> <p> </p> <p> </p> <p>재항고 취지는 바로 헌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고시를 위배한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검찰총장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 </p> <p>이번 대검찰청 재항고는 한수원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판을 키운 것을 본인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 것 한수원의 책임이 더 큼니다. 3월27일 한수원의 반박기사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p> <p> </p> <p>~ 중략 ~</p> <p> </p> <p>검찰총장님!</p> <p> </p> <p>울진군민은 원전사고가 날 수 있는 한울원전 3,4호기로 부터 안전해야 할 권리가 있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p> <p> </p> <p>헌법 제34조 ⑥항에 따르면, ‘<u>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고 되어 있습니다. ‘사문서 무형위조’라는 원결정을 수사한 흔적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p> <p> </p> <p>고발대상자도 축소하자는 경찰 수사관의 말을 듣고 그에 동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위조만을 우선 다루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문서 무형위조’라고 전화 한통 후 각하 송치의견을 고발인에게 알려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모르면 배워서라도 수사를 해야지 귀찮다고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범죄를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p> <p> </p> <p>안전해석보고서 조작은 원자력안전법 제 24조(운영허가의 취소) 1항에 해당됩니다. 허위로 운영허가 받았으면 허가 취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p> <p> </p> <p>피의자들이 위변조한 안전해석보고서는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의 규칙 제70조(설계관리)’에 따른 규정을 위반 및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10호, 제10조(보수 및 교체작업), ④항’관련 안전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조차 위배하였습니다. 고발장과 항고장에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p> <p>~중략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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