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서비스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매체정보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기사검색 바로가기
전체서비스 바로가기
상단영역
전체메뉴 버튼
전체기사
종합
지역이슈
정치/행정
원전/환경
사회/경제
문화/교육
스포츠
행사
도 단위 이상 기관·단체
기획특집
울진사람교류회
시사
인물
오피니언
전병식주필칼럼
김진문 칼럼
오피니언
임명룡 칼럼
범상 칼럼
김성준 문화칼럼
사람들
인물
동정
인터뷰
연재
고향지킴이
포토갤러리
포토뉴스
독자포토
출향인 소식
뉴스1
뉴스2
기고 & 인터뷰
도청,도의회,도교육청
기사검색
검색
최종편집
2024-04-19 13:20 (금)
헤드라인 기사 더보기
중요기사 더보기
일반기사 더보기
홈
로그인
회원가입
본문영역
정치ㆍ시사토론
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내용
글쓰기에디터
<p><strong>MB ''브랜드정책'' 지속성에 의문</strong> </p> <p>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에 반대하는 여론 속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정책을 수정하면 다음정권에서 또 바뀔 것 아니냐는 불신도 한몫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정권브랜드정책’을 <font onmouseover="mouseOver(this,'폐기',event);" style="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폐기');" onmouseout="mouseOut();">폐기</font>하거나 수정하면서, 자기정권의 브랜드정책에 대해서는 임기를 넘겨추진하는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다.<br />‘내일신문’이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표된 이명박정부의 장기정책과제는 35개였다.</p> <p><input type="image" height="1101" width="500" src="http://intra.naeil.com/UserFiles/Image/News/main-ph2(113).gif" align="middle" /><br /><br /><font size="+0">조사결과 이명박정부는 ‘녹생성장’을 정권브랜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2050년까지는 5대 강국에 들어가며 2030년 원전 80기를 <font onmouseover="mouseOver(this,'수출',event);" style="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수출');" onmouseout="mouseOut();">수출</font>해 세계 3대 원전강국에 들어간다는 것 등이다.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국가체계 구축에 27조를 투자하여 5만개의 <font onmouseover="mouseOver(this,'일자리',event);" style="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일자리');" onmouseout="mouseOut();">일자리</font>를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된다. 조단위에서 십조단위를 넘나드는 사업이 상당수다.</font></p> <font size="3"></font> <p><br /><font size="+0">장기정책이 이 대통령의 임기인 2013년 2월 25일 이후에도 국가정책으로 유지될지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명박정부의 정권브랜드 정책은 잘못된 국가발전모델에 따라 <font onmouseover="mouseOver(this,'설계',event);" style="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설계');" onmouseout="mouseOut();">설계</font>된 계획”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모두 폐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4대강 등 토목사업 위주로 설계된 이명박정부의 브랜드정책을 출산·<font onmouseover="mouseOver(this,'보육',event);" style="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보육');" onmouseout="mouseOut();">보육</font>·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로 재원을 돌리지 않으면 2050년경이면 국가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font></p> <font size="3"></font> <p><br />반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장기정책은 그 정책효과 때문에 다음 정권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을 느껴 정책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라면서 “보다 확실한 정책연속성은 정권을 재창출하여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br />김 의원은 6·15선언과 세종시 등 지난 정권의 브랜드정책을 수정한 데 대해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정책도 조정하라는 것이 정권교체의 의미”라면서 “가까운 일본에서도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서서 완공 30%를 남겨놓은 댐건설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 정권교체에 따라 바꾸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p> <p><br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 <br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자기 임기 내에는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을 펴면서 다음 정권 임기인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식의 계획은 차기정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r />‘대한민국 국민비전 2020’ 출범을 준비중인 인명진 목사는 “대북정책이나 호남고속철 등 중대한 국가정책을 과거정권의 산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명박정부의 국가장기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중단된다면 투입된 막대한 재정의 낭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걱정했다. <br />인 목사는 “중대한 국가정책은 시작할 때 신중해야 하고, 특히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야당의 반대를 밀어붙여 돌파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책이 번복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br /></p>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게시물 옵션
비밀글로 설정
위로
전체메뉴
전체기사
울진게시판
종합
전체
정치/행정
원전/환경
사회/경제
문화/교육
스포츠
행사
뉴스특보
의료·보건
농업,산림,수산,축산
경찰 소방
19대 대선
선거와 정치
울진군수 재판 진행 과정
사건 사고
전 군민 친절 배가 운동
울진군정
봉사,위문
역사기행
도청·도의회·도교육청
도 단위 이상 기관·단체(구)
수산/해양
군정/의정
기획특집
전체
기획특집
대권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봉평리 신라비
시사
인물
울진사람교류회
오피니언
전체
전병식 주필 칼럼
도춘호 교수의 지식창고
임명룡 칼럼
박호길의 자유기고
범상 칼럼
김진문의 세상만사
임하연의 창가에 앉아
독자투고
이종규 칼럼
전세중의 세상사는 이야기
김용수
오피니언
홍성태의 생활칼럼
남제동실장의 일사일언
박규림의 꽃 이야기
배동분 작가의 방
배동분의 세계여행기
길따라 맛따라 여행기
이연희의 사노라면
김성준 문화원장의 글창고
배정훈의 횡설수설
배정훈 시단
인물. 사람들
전체
인물
동정
인터뷰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임명룡이 만난 사람
연재
고향지킴이
출향인
포토갤러리
광고
코로나19
이전기사
성씨탐방
행사사진모음
창간축하글
전체
창간22주년 축하글
창간24주년 축하글
창간 25주년 축하글
창간 28주년 축하글
신년사
전체
2015년 신년사
2017년 신년사
2018년 신년사
2019년 신년사
2020년 신년사
군의원 보선 관련 선거법
군의원 보궐선거
출향인 소식
전체
뉴스1
기고 & 인터뷰
뉴스2
3.11 조합장동시선거
청암 한상봉의 명작 연재
제3회 디카사진 공모전
제2회 울진문학대상
제1회울진문학상수상작
6.4지방선거 당선소감
전체
도지사
교육감
군수
도의원
군의원
6.4 지방선거에 출마합니다
전체
군수
도의원
군의원
도지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년 신년사 모음
배정훈의 산새소리
지역이슈
전체
지역화제
지역단신
기관탐방
지역화제
인터넷방송국
군정/의정
국회의원
소방/경찰
문화/교육
도청,도의회,도교육청
전체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도단위이상기관,단체
울진군 행정
선거/정치
사회/경제
자연/환경
원전/환경
사건/사고
사회/역사
기관/단체
문화/관광
사회/문화
건강/스포츠
자연/재난
스포츠
건설/산업
사회/복지
의료/보건
봉사/위문
농업,산림,수산,축산
회사알림
문화/행사
범상스님 칼럼
전병식 주필칼럼
박호길의 자유기고
지역미담
여성/아동
음식/식품
울진신문 연혁
전체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