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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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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정권’ vs ‘비겁한 청와대’
-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사회갈등 과제 해결방식 어떻게 다른가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국방개혁은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폐장 부지 선정, 장항공단은 18년 묵은 과제입니다.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은 백년이 넘은 과제인데, 이것을 참여정부가 해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6월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 말씀입니다. 노 대통령님 말 그대로 참여정부는 ‘설거지 정권’이었습니다. 보수언론은 참여정부가 많은 사회갈등을 조장한 것처럼 호도했지만, 그 갈등사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십수년 이상을 방치해왔던 골칫거리 과제들이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언급한 것 외에도 새만금사업, 천성산․사패산 터널, 공공기관 이전,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입법, 부동산 보유세, 국세 투명화, 성매매특별법, 호주제 폐지, 언론개혁, 과거사 정리 등등.

이호철 전 청와대 상황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돈 때문에, 표 때문에 묵혀둔 문제들이었는데, 막상 해결하자고 꺼내놓으니까 저항이 컸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었습니다. 과거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에서조차 끝내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많았습니다. 단 한 가지도 쉽게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하나씩 해결해나갔습니다.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미스터리”라고 역설적인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이병완 실장은 “모든 권력기관을 다 놓아버린, 어떻게 보면 가장 힘 없는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치웠다”고 말합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2007년 제헌절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힘은 물리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 그 일의 정당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 권력기관 다 손 놓아버리고, 비합법적인 권력수단은 일체 쓰지 않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 아주 약한 정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강한 정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겁한 청와대’ ‘무책임한 청와대’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4대강 사업 등 오직 청와대에서 관심 있는 사안들 이외에는 아예 국정운영에 대한 로드맵 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뼈아픈 주장까지 나옵니다.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굳이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까지 나서서 시시콜콜히 지시하고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가 나서야 할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서는 책임을 정부 부처에 떠넘기고 뒤로 쏙 빠져버린 셈이다. 무책임을 넘어서 비겁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일갈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사회갈등 사안 모두를 해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께서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하신 말처럼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소신과 뚝심,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묻혀버리기 쉬운 일까지 찾아내서 처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가 각각 사회갈등 과제를 대면하는 서로 다른 자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을 때입니다. 정부에서 불법파업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노 대통령께서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 분들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http://www.knowhow.or.kr/foundation_story/story_view.php?start=0&pri_no=99956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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