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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헌.당규 있나? 자유한국당!! 당원권정지! 후보신청 가능한가 [탐사보도=GBS동부취재본부]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원권이 정지된 임광원 울진군수가 7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울진군수 후보로 공천을 신청하여 자격 유, 무에 대하여 당내,"큰"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임군수는 불법정치자금법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인 영덕법원에서 "불법정치자금법(징역1년) 직권남용(벌금500만원) 추징금 5,800만원" 2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당규 22조 1항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며 3항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후보 피선거권 박탈은 최종심에서 불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사범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로 규정하고 있어 최종심 판결전에는 현행법상 자격은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당규 제 22조는 기소된자는 당원권 정지로 규정하고 있어 공천신청 자격 유, 무에 귀추가 주목된다. 임군수는 경북도당에 공천을 신청하여 3선에 도전하면서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무죄를 이끌어 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번 자유한국당 울진군수 공천경쟁은 장용훈 도의원, 황이주 도의원, 손병복 전,한울본부장 4명이 각축을 벌인다. 이번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지방 동시선거는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배출하는 전국단위 선거로서 각,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엄격히 법을 적용하여 공직후보자를 심사하여 추천하여야 할것이다. 2018-03-08 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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