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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의 처벌은? [단독,민주저널] 사법정의를 위해 NGO 활동을 하고있는 원린수 교수는 이세진 현, 울진군의원을 10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고발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전, 울진군의회의장을 역임 하였으며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울진군의회 의원선거 다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울진군 의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발인은 2018년 6. 13선거를 5개월 앞둔 2018년 1월 울진남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맡으면서 2018년 2월 4일 10시에 평해 읍민회관에서 국도 88호선 직선화를 요구하는 울진 남부발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초청장을 발송함에 있어, 피고발인의 이름으로 참석자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초청장을 주민들에게 무작위 발송 하여 발대식에는 수백명의 주민이 참여하였고 강단에 연사로 나서서 자신의 그간 업적을 발표하고 도로 계획초기 직선화를 반대하는 의원을 비방하고 1만원권 식권을 수백명에게 나누어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고발장을 제출한 원린수교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등 인쇄물을 배부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같은법 제265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린수교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와 제251조를 위반 하였다, 라고 밝히며 검찰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고 고발장과 초청장사본,식권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고발인 조사시에 동영상과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원린수 교수는 사법정의를 위하여 평생을 싸워 왔으며 SBS 방송에서 조작한 찐빵소녀사건 축복동 살인사건등 180여건의 조작된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으며,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지난 7월 영덕지청검찰의 뇌물검사 드러내게 특별변호인 허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바 있다. 또한 원린수교수는 천안도가니 사건을 판사가 조작하여 15년형을 선고받아 이,모교사는 7년째 복역중 있으며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장판사 2명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하여 천안지청에 이송되어 조사중에 있으며, 원린수교수는 지난 3월에 울진지역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활동중에 피고발인의 선거법위반을 접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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