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총 567억원 울진군금고에 들어와

내년 중 대단위 사업계획 수립 2012년 시행

10년간 기본지원금 포함 약 3천억원 재원확보

울진군은 신울진원전 1, 2호기분 특별지원금 1,245억원의 사용처를 찾기 위해 내년 1월중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내년 상반기 용역결과를 최종 보고를 받는다. 용역기간 중이나, 후에도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주민여론 수렴의 절차를 가져 내년 말까지는 사업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울진군은 이번 용역 발주에서 사업구상의 분야나 범위 방향과 지침을 내려주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울진군의 문화, 관광, 복지 등 울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구상을 받을 방침이다.

현재 울진군금고(원전 특별회계)에 4차례에 걸쳐 들어와 있는 총 지원금은 567억원이다. 지난해 355억원이 들어왔고, 금년에 212억원이 들어왔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 지원금은 고스란히 예비비로 잡혀 보관되고 있다. 내년도에 입금될 지원은 90억원이다.

이 지원금은 지경부로부터 한수원에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떨어진 2009년 4월부터 건설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매년 일정금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년도별 전력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라 입금액이 달라진다.
이번 용역에는 매년 약 180억원 이상 울진군에 들어 올 원자력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10년 동안의 금액 약 1,800억원과 신울진 특별지원금 1,245억원을 포함한 약 3,000억원에 대해 대단위 사업들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특별지원금 1,245억원 중 신울진원전 건설부지내의 덕천리 주민 집단이주지 건설과 관련하여 울진군에서 60억원 지원이 결정돼 있다. 그리고 포스텍 해양대학원 울진유치와 관련하여 이 지원금 중 478억원을 부담해야 하다는 것이다.

울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가 울진군의 해양대학원 유치에 따른 부담금을 중장기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신울진원전 특별지원금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지난해 군의회로부터 재정지원동의안을 받아 포스텍측과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난관에 봉착했다. 취소하기도 어렵게 됐고, 이행을 하려니 원전특별지원금 중 일부인 478억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군민들의 의견 수렴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478억원이면 신울진 특별지원금의 약 40%에 달하는 금액으로 울진군의 대단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도 큰 영향을 미칠 액수이다.

울진군은 이번에는 전과 달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함으로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 울진 5, 6호기 특별지원금 647억원에 대한 난잡한 사용으로 대한 군민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

당시 수십 개의 작은 사업들에 쪼개 쓰고, 읍면별로 13억원씩 나눠 먹기식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비난의 여론이 빗발쳤는데, 모 주민은 의회사무실에 들어가 인분세례를 퍼부어 구속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울진 읍내 N모(33세)씨는 “울진원자력의 특별지원금은 군민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다. 군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하며 소수를 위한 사업에 쓰서는 안되며, 직·간접적으로 전체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관광개발 사업 등 대단위 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죽변의 J모씨(47세)는 “말 그대로 울진군민들이 받는 특별한 돈이므로 다른 예산에서 조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사용하면 안되고 울진만의 특별한 사업에 사용하는 울진군 발전의 종자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