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은 물건너 간 얘기 2차선 설계속도 60Km
07년 11월 최초 실시설계 13년만인 작년 착공
대한민국 최장 8년간 환경영향평가 기네스북 감

36번 국도는 4차선이 개통되면 울진군민들의 주 교통로가 될 것이다. 7번국도는 해안을 따라 남북 변두리를 달리고 있어 울진사람들의 생활에 주 교통로가 될 수 없다. 울진이 발전하려면 내륙선이 뚫려야 한다.
사람, 돈, 권력, 직장, 학업, 의료 등 인간생활의 모든 것의 흐름이 수도를 향해서 혹은 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피가 심장으로 통해야 되듯이 인간생활의 모든 흐름은 수도(서울)로 통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울진의 간선 교통망이 언제 완공될 것인지, 4차선이 맞는 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부산 국토청에서는 서면~울진구간은 2017년까지, 서면~소천구간은 2014년말에 2차선으로 완공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2년 걸린 7번국도 4차선 확·포장을 보거나, 착공하기까지 아마 세계 최대 오랜기간인 8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36번 국도의 경험을 볼 때 정치권력을 업거나, 국가차원의 특별한 개발계획이 서지 않으면 완공시기를 알 수 없다.

강석호의원은 08년 정기국회에서 09년 봉화~울진간 36번국도 예산 1천억원을 확보했다고 온 군민들이 환호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면서 정부의 ‘간선5차로’ 계획에 포함되어 5년 뒤인 2013년에 완공한다고 홍보했으나, 불과 1년만에 말짱 도루묵이 된 것이다.

이제 강석호 국회의원은 한발 물러서 서면~울진구간은 2015년까지, 서면~소천구간은 2013년까지 완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할 뿐이지 약속하지는 않는다.

이 구간은 당초 07년말 4차선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던 사업이나, 약 12~13년이나 지난 2010년초에 착공하면서 그것도 2차선으로 시공하고 있는 지금, 울진사람들은 무엇에 속고 있는 지 알고나 속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36번도를 소재로 장편소설을 써 보려고 한다. 최근 강석호국회의원과의 신년대담을 하면서 받은 자료에는 36번 국도에 관한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97년 11월29일 실시설계용역(보완) 발주’ 이 말은 보완 발주했다는 뜻이므로 이날 이전에 발주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다음의 기록은 ‘99년 08월부터~06년12월까지 대구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다고 적고 있다. 무려 7년간이나 환경평가를 했다. 의문은 실시설계용역 기간이다. 기간이 98년 12월~00년12월까지이다. 06년 환경평가가 끝나고도 설계는 4년이나 지난 뒤 00년12월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07년 설계당시는 4차선으로 발주가 됐는데, 2000년말 최종 설계결과는 2차선이다. ‘4차선 전제 2차선’이라고 하는 말은 정부에서 울진군민들을 기만하는 사탕이다. 그간 여러번 수정되었던 것이다. 군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강의원이 봉화~울진간 09년도 예산 1천억원을 확보하고도 투입되지 못한 실상의 이유는 설계를 변경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데 있었다. 09년 3월 감사원은 국토부에 울진~봉화구간의 교통량이 10년전의 보다 무려 76.4%가 감소하여 설계를 축소 조정하라는 지적을 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36번국도 4차선은 완전히 물건너 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이전 어느새 4차로에서 이미 ‘4차로 전제 2차로’로(일부구간 4차로) 바뀌어 있었다. 07년8월~08년 8월 사이 실시된 국토부의 <국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용역> 때 서면~근남 구간은 4차로에서 2차로 도로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결국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재조사에 들어가 전구간 ‘2차로에 설계속도 80Km에서 60Km 축소됐다. 교차로도 입체형에서 평면방식으로 바뀌어 현재 시공중인 대한민국 도로 중에서 가장 후진 도로로 시공되고 있다.

울진읍내 주민 K모씨(37세)는 “요즈음 국도 건설에서 시속 60Km 설계속도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에서 울진도로를 너무 미루다가 마지못해 해주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울진의 주민 대표들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주민 K씨(56세)는 “환경영향 평가를 8년간이나 할 때 알아봤다. 도로 한 구간을 보통 5년 동안에 닦는 줄 아는데, 36번 도로 서류를 가지고 12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니, 정치력의 부재였다. 고 울분을 토했다.

강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으로 적정설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면, 통상 5~6 개월 걸리고 그에 따른 보완설계를 하게 되면, 착공시기가 더욱 지연될 것임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국토부는 08년 9월 국가균형위원회가 선정한 현 대통령 임기내에 완성한다는 ‘국가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봉화~울진간 36번국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되어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고, 장기 환경평가로 주민들의 대정부 불신이 심화되었던 울진군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국토부는 결국 09년 4월~10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타당성 재조사 실시한 후, 이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여 예산을 투입하려니, 1천억원의 예산도 물건너 가고, 공사기간을 점점 늘어지게 되었다.

국토부는 이제서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예산을 투입시켜 2015~16년 사이 조기(?) 완공하겠다는 운을 떼고 있어 울진사람들은 마냥 기다릴 뿐이다.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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