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 제6회 6․4 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그간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에도 지난 제5회 지방선거 같은 기간에 비해 선거사범이 증가 추세에 있고,
 ※ 제5회 39건 48명 → 제6회 65건 123명(건수 67%, 인원 156% 각 증가)

○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이 진행중인 가운데 착신전환을 이용한 전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공천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상호 흠집내기식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등 과열․혼탁 조짐이 있어,

○ 이와 관련 ‘14. 4. 16(水) 15:00 불법선거 사전 차단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서와 지역 기관단체․협력단체․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석한 경찰서 동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키로 하였음.

이날 권기선 청장은,
○ 구미역 광장에서 구미경찰서장, 구미시 부시장,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미선관위 사무국장 등 각 기관단체장 및 지역 협력단체․시민단체 등 270여명이 참석한 캠페인에 동참하여,

○ 불법선거 척결 및 공명선거 문화 정착은 어느 특정기관만의 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고,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 이므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그 효과도 극대화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이미 도내 여러 지역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과열 양상이 예상되므로 이런 불법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감시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며,

○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경찰의 엄정한 단속과 아울러 불법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지역기관․단체 등의 선제적 예방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현재 경찰은,

○ ‘14. 3. 24부터 지방청 및 24개서에 운영중인 선거사범 수사상황실과 수사전담반 운영 체제를 24시간 강화하여 불법선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 현재 ① 금품살포 등 ‘돈 선거’ ②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③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철저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 특히, 지방청 수사2계․광역수사대를 선거 혼탁․과열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공천 관련 불법행위 등 선거사범 첩보수집과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분위기를 제압하는 한편,

○ 주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전담 사이버요원 34명을 편성하여 인터넷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지난 ‘14. 2월경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지자체 등 공무원의 줄서기나 선거개입에 대해 엄단할 방침임.

 경찰은 앞으로도,
○ 집중단속 활동과 함께,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각 경찰서별로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찰의 강력한 단속 의지 전달 및 불법행위를 스스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며,

○ 또한,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한 각종 탈․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음

                                                          경북지방경찰청  053) 429-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