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부지확보 방안, 임시 또는 영구, 동굴식 또는 천층식 처분방식,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규모 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 등의 현안을 놓고, 20개 이상의 의제를 도출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오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별로 마련된 임시저장수조에 보관되고 있다. 가동 중인 23기 원전에서 매년 약 750t씩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울·월성·고리·한빛 등 4개 원전부지 내 1만3254t이 차 있는 상태다. 이대로라면 2016년 고리원전부터 포화가 예상된다.

울진에도 송재원 군의원과 울진원전 민간감시기구 주광돈 위원 2명이 공론화위원회와 원전 소재지역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가 최근 주 위원이 사직했다. 송 의원은 공론화위원과 원전 소재 지역특별위원을 겸하고 있고, 사직한 주광돈위원은 특별위원이었다.

울진지역은 약 15년전 신울진원전 4개호기 부지를 내어주면서, 더 이상의 원자력 관련시설의 울진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14개 선결조건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지난번 저준위방폐장 부지선정과, 수년전 원전 신규부지 추가 확보 때도 정부는 영덕과 삼척과 더불어 울진지역에 눈독을 들였다.

뿐만아니라, 14개 선결조건 이행도 현재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공사가 한창이지만, 울진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대재앙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듯이 대한민국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지금,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

또 한차례 평온한 울진주민들에게 원자력 관련 수시행사처럼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민들간 반목과 갈등을 불러올까 우려된다. 압도적인 시민들의 지지로 저준위방폐장을 유치했던 경주시도 정부의 지역개발약속 불이행과 저장시설 부실공사, 주민들간의 갈등악화로 의회와 방폐장 반납을 결의할 만큼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 

                                                                                                        /황승국 서울지사장

▲공론화위원회 위원 (13명)  위원장 홍두승 서울대사회학과 교수/ 위원 정진승 APEC기후센터소장/ 최길영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現)/ 백태환 경주시의회 의원/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연화 (사)한국소비생활 연구원 회장/ 송재원 울진군의회 의원/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원/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은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하선종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 조성경 명지대학교 자연교양학과 교수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10명)  위원장 최석규 동국대학교 교수/ 위원 최길영 공론화위원회 위원(겸)/ 백태환 공론화위원회 위원(겸)/ 송재원 공론화위원회 위원(겸)/ 김대군 공론화위원회 위원(겸)/ 박갑용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위원회 위원/ 손복락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 양해일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 하선종 공론화위원회 위원(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