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KV송전로 변전소 공사 중단하라
1년 동안 12차례 5자 회의 하나마나
군청과 한울원전 앞 번갈아 집회 계속
또 오는 7월7일 한울원전 정문앞에서 “신화리 집단이주 대책을 즉각 수용하라!” 라는 등을 주장하는 2차 집회를 가지며, 향후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헌달 신화리 생존권대책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한전, 한수원, 산업통상부, 울진군과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5자 협의회’ 를 12차례나 열었지만,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감으로써,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는 집단시위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장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한울원전의 345KV 고압 송전선로가 공중으로 마을을 가로질러 통과함으로써 수십년간 전자파 피해의 우려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에, 또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관련 교통환경평가 당시의 차량통행을 통제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건설차량들의 통행 증가로 사고위험과 소음·진동으로 인심각한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는 주장이다.
장위원장은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떠 한수원 측은 현재의 한울원전 3,4호기 발전량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마을 위를 지나는 345KV 고압 송전선로에다가, 2016년 경 신한울원전 1,2호기가 가동되면, 이의 발전량도 함께 실어보내기 위해 초고압에도 견딜 765KV 송전선로 승격을 위한 변전소 개량 공사 중.” 이라는 것이다.
신화리 주민들은 지난해 6월 마을이 한울원전에 인접하여 전자파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마을 지형상 빈번한 원전건설 차량 통행으로 소음·진동이 심해져 인내심의 한계를 벗어나자, 생존권 대책에 나서 한전과 한수원 서울본사에 올라가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5자 협의회가 구성되어 약 1년 동안 12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허송세월만 보내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5자회의에는 주민대표들과 군청 경제과장, 한전과 한수원의 업무 관련 팀장, 산업통상부 원전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장헌달위원장에 따르면, “5자회의 초기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다면 적절한 대책과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기위한 전문 연구용역을 주기로 합의했다.” 고 한다.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과 초고압 송전으로 인한 신화리 주민들의 사회, 지리, 인문, 환경, 경제 등에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를 조사하기 위한 최대 10억원 이내의 용역비를 지원키로했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용역사업을 주관해야 할 울진군이 사후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난색을 표명하여 진척되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한수원 측에서 원점 재검토,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울진군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현안에 대해, 군비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할 것을, 용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뒷발을 빼는 울진군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며 큰 불만을 표시했다.
전병식 주필
신화리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 등과 관련한 성명서 (전문)
우리 마을 신화리는 7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안고 아름다운 인정의 꽃을 피우며 살아온 유서 깊은 마을이었다.
그러나 1980년부터 시작된 핵발전소 건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생업의 기반이 되던 농지의 2/3를 일방적 조건으로 강제 수용당하였고, 마을 한복판을 잘라버린 우회국도는 30여년간 수십명의 생명을 잃게 하였으며, 이웃간의 왕래마져 불안에 떨게 하는 공포의 길이 되어버렸다.
또한 핵발전소의 가동에 따라 765kv의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은 온 마을을 둘러싸고 덮어버렸다.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규정한 전자파의 위협은 우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며, 특히 심야에 지축을 진동시키는 발전소의 가동 소음과 송전철탑의 코로나 현상은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 동안 울진군과 한수원에 집단이주와 생존권 보장대책을 요구했지만, 우리의 절박하고도 처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 이라는 초법적 근거를 무기삼아 기본적인 실태파악은 물론, 한마디 답변조차 없었다.
많은 이웃들이 수백년 동안 조상들이 가꾸며 살아온 정든 고향을 등지고 새 삶을 찾아 떠났다. 이제 갈 곳 없이 남은 신화리 45가구 100여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특히, 오늘 우리는 한수원에 묻고 싶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와 법적근거를 무기삼아 30여년간 우리 주민들을 상대적 빈곤자로 전락시키고, 생존권을 박탈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방만한 경영으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도 최 인근의 평화로운 한 마을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일차적 책임자로서 관련 간부들의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며, 이후 우리 주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생존권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임과 그로 인한 모든 결과는 한수원과 울진군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우리들의 요구 -. 핵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으로 인한 30여년간의 직·간접적 피해를 소급하여 보상하라! -.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핵발전소 건설관련 차량통행을 전면 중단하라! -. 신화리 집단이주 대책을 즉각 수용하라!
2014 . 07. 07
신화리 주민생존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