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태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지난 11월 21일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건설에 따른 협상 타결식을 가졌다.

한수원이 원자력 4기를 추가로 건설하는데 울진발전을 위해 매년 260억 원 법정지원금 외에 울진군 북면 장기종합개발계획 시행, 종합체육관 건립, 관동 8경 대교건설, 교육, 의료 등 지역개발 8개 사업을 위해 2,800억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단다.

그런데 필자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씁쓸했고 실망스러웠다. 울진군민들이 겨우 이런 협상결과를 도출하려고 15년간의 길고 긴 세월을 보냈다니. 2,800억원이 무슨 그리 큰돈이며, 그 돈을 받으려고 15년간을 버티어 왔던가?

그 정도 돈이라면 이 시대 정권실세 정치인이 있는 곳이라면, 정권임기 내에 그리 어렵지 않게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규모의 돈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정도 돈을 미끼로 원전설립과 맞바꾸어 울진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양 떠드는 모습이 서글프기까지 하다. 울진 군민을 어떻게 보고 이러는가!

지금 울진에 추가로 4기가 들어서면 10기의 엄청난 원자력발전소 기지가 되는 데, 나중에 10기의 원자력 발전기가 수명을 다하면 폐쇄과정을 거친 후 울진과 인근 주민 후손들에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문득 구소련 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떠오른다. 1986년 4월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20세기 최악의 원전사고로 7천 여 명의 사망과 70만 여명이 치료를 받았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함께 주변국 기후와 환경오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울진은 앞으로도 절대 그런 원전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누가 장담하고 보장을 하겠는가?

요사이 우리는 ‘무상복지’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다. 그리고 점차 ‘무상’이라는 단어가 ‘무상’이 아님을 서서히 깨달기 시작했다. ‘무상’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돈을 더 물 쓰듯 한 후 ‘재정파탄’이 닥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러나 이번 울진군의 2,800억 원은 절대로 ‘무상’이 아니다. 울진군과 인근 타시군의 생명위협과 환경오염 대가로 받는 목숨과 같은 돈이다. 그래서 2,800억 원은 너무 턱없이 적은 것이다.

울진군민들은 너무 순진한 결정을 했다. 2,800억 원보다 수 십 배 많은 보상을 받아야 했다. 그 이유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국가발전을 우선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는 ‘무상복지’를 위해서도 수조, 수십조 돈을 쓰는 국가에서 원전과 맞바꾸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상에 겨우 2,800억 원이라니!

울진원전이 완성되면 우리나라 타 지역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문명의 혜택을 울진군민의 희생의 대가로 받는가 말이다.

최근 삼척군과 영덕군에서 원전반대 운동이 활발하다. 이 두 지역은 울진군의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원전을 유치하더라도 확실한 혜택과 획기적인 더 큰 대가를 얻어 내야 한다.

필자는 환경론자가 아니고 개발론자이다.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의 환경훼손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인간의 고귀한 생명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울진원전은 고귀한 생명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반대급부(대가)가 더 확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울진군민들에게 간절히 더 부탁하고 싶다. 지난 11월 21일 원자력 협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울진 환경오염과 울진군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끊임없는 대가요구와 가치추구를 병행해 가라고 말이다.

2,800억 원이 웬 말입니까? 어찌 이럴 수 가 있습니까? 그게 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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