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진단 … 8개 대안사업 합의


                      이미 절반 가까이 용처 결정돼 있어

                      많은 부문 ‘합의서’ 기본요건 미비해

울진사람들은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단지인 울진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잘 먹고 잘사는 가! 다른 지역보다 원자력군인 울진군이 발전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대답이 곤궁해진다.

원자력이 없는 인근 삼척군이나, 영덕군의 도로 등 지역기반시설, 경제·문화시설과 활동, 개인적 경제적 역량 등에서 별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그래도 원전건설 사업이 벌어지면 외지에서 기술, 노무 인력이 유입되어 지역상권이 활기를 띄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지인들에 의해, 숙식이 되고 심지어 노래방까지 갖춘 속칭 ‘한바’ 들이 대거 들어서 북면 지역 주민상가는 파리를 날린다고 한다.

울진사람들은 도시의 사업가에 비해 힘과 권력이 없다, 그래서 원자력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있어서도 외지인들이 울진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권과 이익을 가져가 버려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 한다.

원자력군으로 이름마저 바꾸어야 할 원자력발전단지가 된 울진군에서 지난 11월21일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임광원 울진군수와 한수원 사장은 8개 대안사업비 2,800억원 지원을 합의했다. 과연 이 돈이 울진발전의 종자돈이 될 것인가! 

                                                                                      <편집자. 주>
                                                               
□ 2,800억원도 푼돈 만드나

2,800억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한 개의 대기업 들어와 사업을 벌일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이 돈으로 원자력이 없는 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설들을 건설하거나, 일부 특정집단이나 지역을 위한 사업에 써거나, 일회 소비성 사업에 날려서는 안될 것이다.

울진군에서 내세운 8개 대안사업은 ▲북면 장기개발계획 시행 (북면 SOC사업 460억원 포함) ▲울진 종합체육관 건립 ▲왕피천 대교 건설 ▲울진지방 상수도확장 (620억원) ▲자율형 사립고 한수원 건립 운영 ▲울진군 의료원(한수원 책임 경영) ▲한수원 휴양소 및 연수원 건립 (한수원 시행) ▲신한울원전 건설 및 운영 지역고용 창출 등이다.

이처럼 울진군은 이미 최소한 1,110억원은 용처는 결정된 것처럼 밝히고 있다. 8개 대안 사업중 북변 SOC사업에 460억원, 울진지방상수도 공급구역 확장 등에 620억원, 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 건립비용 30억원 등이다.

그런데 한수원 사장과의 합의서에는 권고조항도 아니고, 북면 SOC사업비는 460억원은 최소한이고, 이것보다 더 투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런 군민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한수원 측의 요구조항을 왜 받아들여야 했는지 의문이다.

결국 2,800억원 중 이것저것 빼고 나면, 울진군에서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500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난 두 차례의 원자력 특별지원비는 나눠먹기나, 이리저리 쪼개 쓰기 하다 푼돈 만들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 8개 대안사업에 대한 군민 동의 있었나?

8개 대안사업은 군민들이 덕천리 신한울원전 1~4호기 부지를 내어주면서 얻어낸 14개 선결조건에서 유래했다. 정부는 ▲'99년 3월 30일 근남 산포지역 전원개발사업예정 구역을 해제하고, ▲한울원전 기존부지내 4기의 신한울원전 추가 건설부지를 확장하기 위해, 1999. 4. 3일 주민요구 14개 선결조항을 수용한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정부는 울진군민과의 약속을 10여년이 다가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 이에 답답했던 울진군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14개 선결조항” 대신 “8개 대안사업” 제시했고, 정부 2008. 7. 9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8개 대안사업은 어느날 갑자기 울진군민의 합의안인 것처럼 대두됐다. 울진군 권력자의 의중에 따른 임기응변에 따라 협의회가 구성됐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안사업이 14개 선결조건 약속 15년만에 이행 합의서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현실적 활용은 된 셈이다.

15년전 울진군민들은 14개 선결조건 이행으로 울진의 큰 발전이 일어나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정부의 지연 술책에 지쳐 군에서 어떻게 하든, 얼마가 되든 한수원으로부터 지역발전 기금을 가져오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8개 대안사업들에 대한 군민의견 수렴이 절차가 부족했으니, 돈을 가져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리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2,800억원의 절반은 이미 용처가 결정되어 확고부동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 8개 대안사업 합의서는 문제없나

울진군수와 한수원사장간에 서명한 합의서에는 많은 미비한 점들이 드러난다. 이에 대해  울진군 모 관계자는 “2016년까지 2,800억원을 다 받아들인다.” “이면계약이 있다.” 는 주장이다. 또 다른 공무원은 “사인간이 맺은 민간 합의서가 아니라, 공기관간의 약속이므로 성의성실에 따라 차질이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음은 <신한울원전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 전문이다.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신한울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울진군이 요구한『8개 대안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한수원은 8개 대안사업 일관타결 지원금액 이천팔백억원을 울진군에 지급하며, 사업의 수행 주체는 울진군으로 한다.
  ㆍ 울진군은 대안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 건립비용 30억원은 지원금액에 포함한다.
  ㆍ 북면장기종합개발계획은 울진군이 460억원에 추가 지원한다.

○ 한수원은 울진군이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액을 울진군에 지급한다.
○ 울진군은 본 건 합의로 신한울 원전 1,2/3,4호기 건설사업에 협조한다.
○ 본 건 합의는 종전의 여하한 논의나 합의에 우선하고, 본 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다.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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