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明 和 (기성 출신, 재경 출향인)


교육부는 2013년부터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여 열악해진 농어촌 지역 중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책의 일환으로 거점중심 기숙형 공립중학교를 선정하여 380억(2013년 예산) 원을 책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거점중심 기숙형 공립중학교의 본래의 설립취지는 크게 3가지다. 전교 재적생 수가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국고절감과 부실수업 개선 차원에서 통폐합되어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음으로 전교 재적생 수가 극소수인 학교는 불과 10여명 미만의 수업교사가 3개 학년 15개 교과목을 가르쳐야 하므로, 1인당 3~4개 과목을 담당해야 하므로 전공 이외의 상치 교과목을 담당하므로 자연히 부실한 수업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농어촌 중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책으로 거점중심 기숙형 공립중학교를 설립하여 상치과목 없는 수업이 이루어지게 개선 보완하려는 정책이다.

셋째로 몇 개의 소규모 중학교를 한 개 학교로 통폐합 하려면, 그 통폐합지역 학생의 등하교 여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거점 중심이 되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하여 지역중심 기숙형 공립중학교가 설립되면, 그 학교에는 전 교과목 전공 교사를 배치하게 된다.

절감된 예산으로는 등하교의 통학이 불편한 학생들에게는 학교 버스를 운행하는 방안과 기숙사를 지어 전원 수용하여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번 울진군 남부지역(기성, 평해, 온정)에서 선정된 거점중심 기숙형 공립중학교 선정은 과연 교육부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 선택인가를 생각 해 보면 그 결과는 자명 하다. 이런 근본 취지에 벗어나는 선정결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로 선거인단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의식이 본 취지와는 무관하게 지역 이기주의에 골몰하여 자기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감정의 극치가 작용한 것이다.

둘째, 민간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울진교육지원청의 정책추진이 방기 차원의 직무유기다. 적어도 교육지원청은 이 중차대한 교육관련 정책을 직접 추진하든 지, 아니면 최소한 투표인단에게 교육적인 차원의 교육부 정책에 대한 근본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 모두를 다 저버린 것은 분명히 공공기관으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아마 특정 지역을 두둔한다는 주민의 원성을 두려워하여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맡기면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로 공평성의 결여다. 4개 학교를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투표인단 선정은 기성중, 평해중, 온정중의 3개 학교 대표만 선정하고, 평해 여중의 대표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읍면단위 대표만을 생각하고 학교단위 대표단은 고려치 않은 것이다. 이는 대표 선거인단 선정에 공정성과 공평성이 없는 잘못된 과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로 공정성을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울진군내 해당지역(기성, 평해, 온정)을 제외한 지역 초·중학교장 14명을 선거인단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방안이다.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외부 인사의 투표권 행사에 해당 된다. 지역교육청이 14명 교장에게 선정 취지를 제대로 설명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투표 직전에 베푼 접대행위 등은 협의된 투표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결국 이 선정 결과는 수용할 수 없는 부실하고 불공정하며, 협의된 규정위반 결과이므로 정당하게 재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온정중학교로 결정된다면, 기성지구 학생들은 평해를 경유하여 후포보다 더 먼 온정으로 가야하므로 모두 후포중학교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평해지구 학생들도 온정보다 가까운 후포중학교를 선택하게 될 것이 분명해 진다. 결국 새로 선정된 학교는 전과 같이 소규모의 재적생으로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먼 학교가 되고 말 것이며, 교육부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 되고 만다.

이 결과를 울진교육지원청이 그대로 수용하여 경북교육청을 거처 교육부에 신청하였을 때, 과연 최종 선정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면 이 지역 주민만 우섭게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직 보고할 시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 이 기간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다시 면밀히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재추진함이 옳은 처사라고 생각된다. 이 유감된 결과는 많은 뜻있는 주민이나 출향인들이 잘못된 결과임을  공감하고 있으니, 적극 재고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울진군 남부지역에 있는 4개 중학교의 현황으로 개교년도, 전교생 수, 수업교사 수 등을 살펴보면, 기성중학교는 1970. 3월 개교하여 45년된 학교이며, 현재 전학년 재적생 수는 27명, 수업 교사 수는 9명이다.

평해중학교는 1947. 9월 개교로 68년된 학교이며, 전교생 재적수는 14명이며, 수업 교사 수는 7명이다. 평해여중은 1973년 설립된 42년된 학교로 재적생은 18명이며, 수업교사 수는 7명이다. 온정중학교는 1971년 개교한 44년된 학교로 재적생 수는 35명이며, 수업교사 수는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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