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교육청, 민간추진위 투표 결과 존중
평해, 기성위원회 이의제기 사유 미흡해


지난 6일 울진교육청 관계자는 평해, 기성, 온정 3개 읍·면 통합 기숙형 중학교 설립 위치를 민간추진위원회 (이세진 위원장 - 평해, 현 울진군의회의장) 가 투표로 결정한 온정으로 강행 추진할 뜻을 밝혔다.

투표결과에 불복하는 평해, 기성위원회에서 이의제기서가 제출되었지만, 검토결과 민간추진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중대 사유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9일 실시된 민추위의 투표 결과에 대해 평해와 기성면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울진교육청에 투표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했다.

평해, 온정 위원회의 이의제기 사유는 “투표인단 위원장과 상의없이, A초교의 교장 대리로 교감이 투표권을 행사했고, 온정면 주민들은 투표인단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선심공세를 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청 측은 당초 투표인단의 명부가 작성될 때, A초교장 대신 교감의 명단이 들어가 투표 당시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고, 지역민들의 홍보활동이나 커피 정도의 선심공세가 불공정 선거라고 할만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울진교육청은 2013년 4월 평해, 기성, 온정의 남부 통합 기숙형 중학교 설치계획을 세우고, 
이해 5월6일 평해중, 평해여중, 기성중, 온정중 4개학교에 통보하여 민간추진위원 5명씩을 추천받아, 2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추진위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통합 추진절차와 방법 등을 의논하고, 위원 수 15명을 늘려 35명으로 확대하여 속리산중학교 등에 사례연구를 다녀왔다.

민간추진위는 지난해 말 학교위치 선정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위해  3개 지역 주민 각 10명씩, 30명과 당해 3개 지역 초·중학교장을 제외한 관내 14개 초·중학교장을 포함하여 44명의 투표인단을 구성했다. 지난달 2월9일 실시된 투표에서 1차 평해와 온정이 각각 15표, 동 표를 얻어 결선 투표결과 20표를 얻은 평해읍을 제치고, 23표를 얻은 온정이 기숙형 중학교 설립 예정지로 결정됐다.

그동안 울진교육청은 민간추진위와 함께 통합의 취지와 방법, 혜택 등에 대해 각급학교 동창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의와 설득을 구해왔다.
그러나 울진교육청은 이번 지역주민들간의 갈등 초래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주민 B씨는 “해당 3개 지역의 학교 개수와 학생수, 그리고 지역별 주민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등한 수의 투표인단을 구성 함으로써,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 되었다.” 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울진교육청이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한 너무도 충실히 민간추진위의 결정에  따른 ‘영혼없는 행정’의 산물이었다.” 혹평했다.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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