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곤 서울 중구 부구청장


온 나라가 성완종 부패 연루 사건으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 비리, 고위 공무원 성 상납 사건 등 부패 문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어 걱정이다. 필자가 16년 전에 기고문을 통해 부패와의 마지막 전쟁이길 바란다고 했지만, 아직 부패가 추방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가장 청렴한 100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55점, 국가순위 43위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낙제 점수다.

부패가 있다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 파울로 마우로 박사에 따르면, 10점 만점의 청렴지수가 2단계 깨끗해지면 국내투자율이 4%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5% 증가한다.

과거에 부패했으나 그동안 꾸준히 일관성 있게 부패척결에 노력한 결과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청렴한 도시국가로 혁신한 싱가포르와 홍콩을 배워야 한다. 강력한 부패척결기구로서 싱가포르는 부패조사청, 홍콩은 염정공서(廉政公署)를 만들고 처벌, 교육, 예방 등 세 가지를 줄기차게 해왔다.

16년 전 필자는 서울시 감사과장으로 일하면서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시스템적 접근과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라는 구호 아래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세계 최초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부서별 청렴지수 발표, 청렴계약제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부패 행위가 획기적으로 줄었고, 서울시 개혁사례는 유엔과 국제투명성기구에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부패는 (부패)={(독점)+(재량권)-(책임성)-(투명성)}÷(윤리의식)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필자가 근무하는 기관마다 다양한 맞춤형 반부패 프로그램을 시행해 청렴도를 높이는 성공했다.

이번에야 말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고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하겠다. 세계경제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적 행위는 세계 95위로 매우 낮은데, 민간에서 뇌물을 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어떤 조직이든 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부패가 사라지고 청렴도 세계 10위로 올라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 김찬곤 부구청장 프로필...기성면 출신으로 1978년 행정고시 22회에 합격한 김 부구청장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와 미국 조지아대 행정학 석사, 뉴저지 주립 럿커스대학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아 이론과 실무를 갖춘 행정전문가이다.

김 부구청장은 서울시 시정개혁단장, 디지털미디어시티 추진단장, 정책기획관, 인재개발원장, 한강사업본부장, 구로구 부구청장, 송파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계 최초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도입 등 여러가지 혁신적인 일을 했다.

또한 국제적 컨퍼런스를 유치하여 개최하였고,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마스터 플랜,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 등 국제적 프로젝트에 참가했으며, 국제적 저널지에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 럿거스 대학 부설 공공생산성 센터/전자정부 연구소 부소장, 스웨덴 스톡홀름 챌린지 어워드 심사위원도 지낼 정도로 국제업무에 밝다.또한 탁월한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결단력으로 뛰어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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