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 울진원전 소재지역 특별위원 - 이태환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울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소통과 공감을 형성하고자, 1년여 기간 동안 울진지역을 대표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미 원전 10기를 수용한 울진군은 국가에너지 수급정책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울진은 앞으로 핵과 관련된 어떤 시설도 이곳에 들어설 수 없다는 절대적 거부라는 형편안에서도 원전내의 사용후핵연료의 보관상태 실상을 볼 때, 어처구니없는 무대책이라는 막연함에 대한 활동이었습니다.

일차적인 방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광범위의 사용후핵연료의 실상을 알려주었지만, 공론화의 홍보와 참여부재로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공론화가 되었기에 원전의 배설물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내 집안에 위험물은 안된다는 국민 각자의 사고를 개인주의라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선, 수혜자인 국민 전체가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이제 부터라도 더욱 적극적인 대국민 상대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2015년 1월~5월까지 군민들의 상대적 냉대속에서 원전소재지역의 대체적 의견은 국가차원의 연구시설이나 주요시설은 대도시에 입지시키면서, 위험시설과 기피시설은 상대적인 오지 지역설치한다는 불만입니다.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의 수혜자와 피해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도시로 이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쌓여가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의 포화, 조밀저장과 호기간 이송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대안없이 바라만 보고 방치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공론화 활동을 공염불이라 한탄하면서, 원전소재 지역은 어쩌면 이미 피해자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진지역에 선 해결의 실마리를 영원히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를 안고 있는 원전 주변지역민의 입장에선, 원전과 사용후핵연료라는 이중의 위험물을 안고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약 1년간 울진지역 주민들에게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원자력발전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과 피해에 대한 불신과 보상의 골깊은 갈등의 해소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원전정책의 불통을 가슴깊이 체감하는 기회가 되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좀 더 가까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수 있는 상설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원전과 사용후핵연료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과 사용후핵연료의 진실을 알려준다면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국민은 수용하며, 그 책임도 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원자력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실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추진과정에서 경험한 수많은 갈등과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국가에너지 정책과 사용후핵연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입법화하 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공학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충분한 보상과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위험시설, 기피시설 수용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 마련의 단초가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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