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3,4호기 건설 주민공청회 관련
죽변면발전협의회 특별위원장 임원식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주민들이 갑상선 암을 앓고 있으며, 울진을 포함한 발전소 주변지역 암환자들이 집단 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원전 주변지역의 공동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파괴되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은 국책사업이란 미명아래 원전 유치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평생을 군민들과 함께 반대 투쟁을 하면서 지원법개정, 특별지원금 신설 등 많은 현안문제들을 해결한 보람도 있지만, 한편 지금도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10기의 집단건설로 세계 최대 규모의 울진 핵단지는 60년이 아닌 600년 갈등의 유산이 될 지 알 수 없으므로 후손들에게 부끄러울 뿐이며,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근지역 삼척이 주민투표를 통하여 핵발전소 건설을 압도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돈 많이 준다는데 지역발전이 된다는데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삼척은 바로 울진을 깊이 검토하여 반대하였습니다.

핵발전소 35년의 울진은 원자력 없는 삼척보다 모든 분야에서 낙후되었습니다. 영덕군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덕발전 대책 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천지원전 추진업무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발전소 건설 마지막 공청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주민갈등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신울진 4개 호기를 유치한  현재의 상황을 보십시요!

15년 전에 지원됐어야 될 신한울 4개호기 조건부 유치 지원금도 작년에야 겨우 2,800억에 합의를 하고 지금까지 900억만 입급시켰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15년 전의 지역발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울진군이 최근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를 수용했던 것은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울진군이 지난번 1차 공청회가 무산되자, 오늘 재차 공청회를 수용했습니다. 아무런 발전적 상황변화가 없는 데도 재차 수용한 것은  울진군수가 정부와 사업자편인 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될 일입니다.

한수원은 신한울 4개호기를 다른 곳에 짖지 않고 울진에서 수용해 줌으로서, 약 1조원의 건설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수원은 절감된 약 1조원의 예산을 울진지역에 환원해야 합니다. 신한울 3,4호기 추진은 군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창업, 일자리창출, 복지사업시행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된 후에 공청회 등 건설절차를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 특별법 제정요구... 신울진 1,2호기 건설 때 주민들에게 한 약속과 3,4호기 환경영향평가 공람시 11건의 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해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을 신뢰하지 못한다.

부지수용부터 건설가동전반에 관한 문제와 지역발전 관련요구 사항을 신울진 4기를 자율유치함으로서 절감된 1조원의 예산으로, 지역발전 현안문제 해결에 투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약속을 지키고 추진하라.

2. 안전관련 요구사항 ... 해일피해를 예방하는 방파제시설 설치 건, 원자력 중요부품 비리 건, 발전소 인근 철도노선 터널 안전위 승인문제, 유리화사업 중단, 핵폐기물인 증기발생기 불법보관문제, 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관련 의혹문제 공개, 환경피해와 주민의 삶의 문제, 3,4호기 해당지역 고목리 주민동의 문제, 방사능누출 갑상선암 등 각종질병의 피해대책, 발전소 인근의 주민생존권과 집단이주문제(소득증대사업지원관련) 신화,고목,부구3리 등 전체 송전탑 건,지역농산물의 유통의 불이익 관련 농,수산,축산 문제

3. 환경피해 및 보상 관련... 방사능누출 갑상선암 등 각종질병의 피해대책,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전체보상 마을 집단 이주검토

4, 인근지역 울진,죽변,북면 생태도시계획수립... 발전소 건설시 반짝경제로 짜집기 도시화 되었고, 그 폐해가 심각하며 삶의 공동체 파괴로 인한 정신적 피해 크다. 지역도시를 재설계하여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생태도시를 창조해 달라!

5, 종합,복지마을조성(소요예산 1천억,부지30만평)... 실버타운 조성, 은퇴자마을 유치, 요양복지마을 조성 등 종합복지타운을 조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문제를 해결키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이미지 개선, 주민일자리 창출 등 세계적 모델을 제시하라!

6, 기업창업(소요예산 5천억)... 원자력 관련한 기업창업으로 2천명이상 일자리 창출하여 주민 먹거리 해결 (예: 원자력클러스터 관련 산업,현대자동차 제2공장,두산중공업,원자력부품 생산기업), 부지(농공단지 조성  5개 지역)

7. 3,4호기공람시 주민요구사항 11항(예산1천억)

8. 죽변항 고도화사업 지원(300억)


                                             2015년 8월27일

                              죽변면발전협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원식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