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지난 5월 21일 출장길에 한 식당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분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의장직을 사퇴했고, 군민들의 사퇴 요구가 거제지자 결국 의원직마저 자진 사퇴했다.
의장이 공석이 되자 초선의원 4명과 재선의원 3명이 의장이 돼야 한다고 대결구도를 형성해 서로 한동안 맞섰어나, 의장의 공석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합의한 가운데, 초선인 전 임형욱 부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대구 mbc방송에 의하면, 의장의 소나무 절도 사건과 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검찰이 의원들의 출장비 집행 문제를 수사하면서 의회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다.
국내 출장을 가지 않고 간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하여 해외 출장 때 출장비를 겹쳐 사용하거나, 허위 출장 명령서를 만들어 불참한 의원의 출장비를 횡령 사용한 것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협조하여 검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가 불가피해지자, 울진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의회 원망하면서 의회 배치 기피 풍조까지 나타날 전망이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정 책임자로서 울진군수의 사과와 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진군의회의 임기는 3년이나 남았지만 앞으로는 대의기관으로서도, 집행부 견제기구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았고, 국회의원도 역할을 하지 못해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백두산 프리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