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후 시공업체에 재시공 요청할 것
 
          울진군 관리·감독 소홀, 준공 1년 넘어 미정산

          구 집행부 비협조, 민형사상 법적 책임 물을 것

■ 죽변면 복지센타 ‘해심원’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 초기부터 부실시공과 회계 집행의 불투명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해심원의 총사업비와 규모, 건설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해심원은 부지대금 8억원과 공사비 136억원으로 총사업비가 144억원이 투입된 군 단위 지자체 사업치고 대형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4층 건물 연건평이 1,300평입니다. 대형 목욕탕, 회의실, 체력단련실, 찜질방을 비롯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 있어 명실공히 죽변면 주민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울진군이 의심스럽습니다. 136억원이란 거액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공공시설물을 건축하면서 전문지식을 가진 건축 유자격자도 없고, 그렇다고 대형건물 시공경험도 없는 죽변면발전협의회에다가 거금을 주어 놓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은 부실시공 됐고, 구 집행부가 구속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건물이 준공되면, 당해연도 회계기한 내에 집행 정산서를 받아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회계연도를 10개월 가까이 넘겨 현재까지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데, 이는 행정력 무능의 극치라고 해야 하지 않을 까요 

■ 사업예산은 다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미결제된 공사비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

󰁴예 있습니다. 공사비 약 71억원에 건물 외관 뼈대공사와 기계설비 설치 공사 등 주된 공사를 맡았던 일진종합건설사에서 추가공사비 약 7억7천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해심원 부지와 건물에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에서 볼 때는 주장의 진실성이 없어 지급이 불가하여 소송을 걸어 맞 대항 중에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도 없고, 청구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 해심원의 소유자 명의가 구 집행부 인사인 임 모씨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하던데요.

󰁴지난 7월23일부로 등기부상의 단체 대표자 명의를 현 회장인 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구 집행부 측에서는 명의를 돌려달라며, 명의변경등기 원인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해 와 현재 소송 계류 중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죽발협은 경북도에 등록된 법적 단체입니다. 구 집행부는 임 모씨를 대표자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작년 10월21일 운영위원회 총회를 열어, 운영위원 총수 128명 중 78명이 참석하여 새 대표를 선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해심원 건물을 등기했습니다.

■ 죽변면발전협의회의 연혁을 말씀해 주시죠

󰁴죽발협은 1990년 번영회로 출발했습니다. 2004년 경북도에 정관 등 구비요건을 갖추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해심원이라는 대형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 사단법인 단체로 법원에 등기를 했습니다.

■ 그런데 죽발협이라는 법인과 비법인의 두 개 단체가 사실상은 한 개의 동일한 단체인데, 어떻게 해심원이 사단법인 출범 전의 비법인 단체에 소유권이 등기되었나요

󰁴그건 울진군에서 행정자문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건축허가신청이 비법인이라서 비법인 단체로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다 합니다.

■ 아직도 구 집행부가 현 집행부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안한다는 여론에 대해

󰁴 지난 9월3일 이 논란에 대해 의문을 불식시켰습니다. 경북도의 자문을 받아 죽발협 운영위원회 총회를 열어, 총 위원 142중 99명이 참석하여 구 집행부 임원 전원을 해임시키고, 본인을 새 회장에 추대하였습니다. 지난 5월28일 선거를 통해 당선되고, 이번에 다시 한번 3년 임기를 재신임 받았다고 할까요...

■ 구 집행부는 현 집행부에 협조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구 집행부의 비협조로 죽발협 정상화에 무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 사무국장 등 이사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줄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했지만, 무응답이고 2차 통지도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의 발생과 시간 낭비가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이제 죽발협이 새 집행부를 통해 정상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지난 3월 27일 죽발협 비대위가 발족되었고, 저가 자체 진상조사단장에 추대됐습니다. 이후 60여 차례의 회의와 출장, 면담 등을 통해 현재 80% 능선을 넘었습니다.

솔직히 월급받는 직원이라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죽변에서 태어나 죽변을 지키며 살아가는 애향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죽발협 정상화를 위해 저와 함께 오직 헌신·봉사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면민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정의가 이긴다.’ 는 확신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죽발협 회장을 맡게 된 저는 앞으로 사심없이 면민들의 복지를 위해 봉사할 것이며, 면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터뷰/ 전병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