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건설 어떻게 돼 가나


                   정부, 영덕군에 4개분야 10대사업 제안 

                   영덕주민, 11월11일 건설 찬반투표 추진

                   울진군, 한수원과 밀당 마지막 기회 놓쳐

 

            ▲ 지난 10월 9일 5천명의 삼척시민들이 원전부지지정 백지화 시위에 참가

◆천지원전 건설반대냐, 조건부 수용이냐!

최근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반대냐, 조건부 수용이냐!’ 를 두고 격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원전건설 찬반투표 수용을 두고 의견이 양분되었다. 다수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영덕군의 입장을 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희진 영덕군수는 조건부 건설 수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찬반투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오는 11월11일 투표일을 정하고, 원전건설 찬성 측 참관인 단체 등록을 받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이 군수는 정부에 영덕발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놓고, 주민들의 투표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강석호 국회의원과 이강석 군의장은 주민투표로 군민의사를 결정하자는 데 동의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하여 찬성이든, 반대이든 단 한 표라도 많이 나오는 주민의견에 따라 원전건설을 수용하든지, 반대하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강석 군의장은 이희진 군수에게 주민투표를 받아들이라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영덕군에 1명뿐인 황재철 도의원도 주민투표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원전 단체인 영덕군 범군민원전건설반대위원회는 지난 달 9일에 이어 24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군수와의 면담을 위해 군청진입을 시도하면서, 이희진 군수의 주민투표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영덕군 주민들의 원전건설에 대한 성향이 보도되었거나, 비보도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60~70%가 건설반대로 반대 여론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의 결과로 영덕군의 입장을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산자부와 한수원 측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덕군 발전을 위한 4개분야 10대 사업, 당근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 측 관계자는 15년을 끌어 오다 일괄 타결된 ‘울진의 2,800억원 지원을 능가하는 수준임’ 을 밝혔다고 한다.

산자부의 4개 분야 10대 사업이란, 주민들의 소득창출, 관광개발, 삶의 환경, 인재육성 등의 4개 분야로서, 30만평의 규모의 열 관련산업 개발, 원자력 연수원 건립 등 10개 사업이다. 그런데 열 관련 산업 한 사업에만 연 매출 1천억원, 고용 창출 4,000명이라고 밝혀 울진의 2,800억원 지원을 넘어선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편 산자부는 최근 영덕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원전 찬반 투표와 관련해 해당 행위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지역사회의 분열과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제안 영덕 발전 4개분야 10대사업

⑴원전 온배수열을 활용한 100만 m²(약 30만 평) 규모의 첨단 열복합단지를 조성, 연매출 1000억원 이상, 4000명 고용을 창출, 영덕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⑵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시스템’을 구축, 연간 200억원 수준 영덕농산물 한수원 식재료 구입, 고속도로·국도 인근 지역 농수산물 판매센터 건립지원 

⑶한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가족과 해외 원자력 관계자,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350객실, 10여 개 회의장을 갖춘 휴양·힐링·교육복합형 ‘원자력연수원’을 건립

⑷ 영덕의 블루로드 자연친화적 우회 트레킹 코스를 조성

⑸영덕대게축제가 세계적인 수준의 축제로 도약하도록 체험관, 부대시설 건립, 새로운 문화·예술 축제를 기획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

⑹한수원 직원과 가족이 거주하는 개방형 사택단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1만 명 규모의 신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문화 멀티플렉스 및 종합복지관을 건립

⑺영덕 인구의 30%에 달하는 노인인구의 질환에 대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⑻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덕지역 사무소를 조기 설치하고, 산업부는 민관 감시기관들이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통제 콤플렉스를 구축

⑼교육시설 현대화, 기숙사·체육관 건립, 외국어·과학·예술 등 특화교육 지원, 장학금 등 지원을 통해 지역의 명문 초중고교를 육성, 중고교 운동부 전지훈련, 시설·장비 등도 후원

⑽영덕의 자녀들을 위하여 최신 시설을 갖춘 재경 장학관 이용을 지원, 한수원이 영덕 출신 우수인재를 적극 채용

▲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이 이희진 군수에게 주민투표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삼척시 원전건설 어떻게 돼 가나

지난 10월 9일 오후 삼척시청 앞에서 있은 삼척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 1주년 기념 및 삼척원전건설 백지화 시민총궐기대회에는 시민 약 5,000여 명이 몰렸다. 이날 대회를 통해 지난해 10월 9일 실시한 찬반투표의 시민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처럼 많은 시민이 몰린 것은 작년 6.4지방선거에서 원전건설 백지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김양호 현 시장의 힘이 뒷 배경이다. 김 시장은 당선되자 마자, 작년 10월9일 원전건설에 대한 시민 찬반투표를 결행, 85%라는 압도적인 건설반대 여론을 등에 업어 삼척에 원전의 뿌리내림을 막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 근거가 희박한 주민투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아직도 반전의 기회를 엿보며, 삼척원전의 부지 지정고시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봉수 추진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삼척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궐기대회를 준비했다.’ 며, ‘원전 건설이 백지화될 때까지 반정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덕·삼척 건설예정지 지정 및 진행과정

 2012년 9월14일 당시 지경부는 삼척과 영덕 두 곳에 신규원전 예정부지를 지정, 고시했다. 이 두 지역의 발전소 설치에 대한 절차 및 규모 등 추진 과정을 소개한다.

○ 2008년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원전 비중 달성 위해 신규원전 예정구역 지정 추진
○ 2010년 3개 지자체(강원 삼척, 경북 영덕·울진)가 원전유치 신청, 이후 부지선정위원회 평가 진행
○ 2011년 11월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들이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려는 김대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섬
○ 2011년 12월 23일 삼척시와 영덕군을 후보 부지로 선정, 사업자인 한수원이 발표

★천지원자력발전소(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축산면·경정리 일대)- 면적 : 324만2332㎡  - 발전기 : 1500MW급 4기 이상 가압경수로형(PWR) 원자력발전소  - 사업예정기간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후 결정

★대진원자력발전소(삼척시 근덕면 부남리·동막리 일원) - 면적 : 317만8292㎡ - 발전기 : 1500MW 4기 이상 가압경수로형(PWR) 원자력발전소 - 사업예정기간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후 결정
○ 2012년 3월 한수원이 지경부에 예정구역 지정신청서 제출, 지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 진행
○ 2012년 6월 김대수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운동 본격화
○ 2012년 9월 11일 제57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지경부 2차관)에서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심의·의결
○ 2012년 9월 13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대수 삼척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수리(확정)
○ 2012년 10월31일 투표율 미달로 김대수 시장 주민소환 부결
○ 2012년 9월 14일 지경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고시
○ 2014년 10월 9일 삼척시 원전수용 시민 찬반투표 결과, 85%가 반대 투표
○ 2015년 11월11일 영덕군민 주민투표추진위, 찬반 군민투표 준비 실행 중 


◆울진군민들이 한수원에 거는 기대

원전 소재 다른 지역이나, 신규로 원전부지 지정을 하려는 다른 시군 주민들에 비하면 울  진군민들은 마음씨가 착해서, 바꾸어 말해 다루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말들을 한다. 외부 사람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생각할만한 과정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현재 신규원전부지 예정지인 삼척시에는 원전이 발붙이기 힘들 것 같은 상황이고, 영덕에서는 원전을 건설하는 대신, 포항까지 고속철을 연결해 달라는 등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실한 영덕발전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영덕의 이희진 군수는 정부가 영덕군의 제안에 대해 별무반응을 보이자, 영덕군의 기구조직 조례를 개정하여 원전관련 지원업무 자체를 중단시키려는 상황에서, 정부는 10대 영덕 개발사업 제안을 내놓고 있다.

힘이 약한 사람들은 뭉쳐야 한다. 뭉쳐서 울어야 한다. ‘우는 아이 젖 준다.’ 는 말은 영구불변의 진리다. 특히 공권력과 대항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지켜내려면, 강단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인신이든지 기회비용없는 발전은 없다.

얼마전 울진사람들은 신울진원전 3,4호기 공청회에 참가했다. 법적인 절차로서 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는 더 이상의 건설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 한수원과 울진군민과는 마지막 밀당의 기회였다.

한 지역에 원전 10기 건설은 세계적 유례가 없는 밀집으로 울진에 더 이상의 원전 건설은 없을 것이다. 어찌보면 현재 가동중인 6기와 향후 건설될 4기를 합쳐 10기에 대한 영향 평가 공청회였다. 울진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오늘(10월28일) 아침 대구에서 발행된 모 일간 신문의 한 기자는 ‘원전, 쩐의 전쟁’ 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울진의 2,800억원과 영덕의 10대사업을 비교하면서, ‘요즘 울진사람들의 속이 부글 부글 끓는다.’ 고 비아냥 거리고 있다. 충분히 비아냥을 받을만하다는 생각이다.

신한울원전 4개호기 14개 선결조건 이행 촉구 초기 때부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울진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영덕보다 먼저 15년 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다. 모든 것은 2,800억원으로 끝났다. 군민들을 모으지 못했고 울지 못한 결과다.

그런데 이 받은 돈마저도 군민들에게 희망이 될 뚜렷한 사업 구상을 찾았다는 소식도 없는 상황에서, 약 5백억원의 거금을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투입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 사업은 한수원의 수요로부터 출발된 사업으로 이 돈의 지출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밀당도 부족하고, 돈을 받아도 발전된 울진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용처도 결정하지 못하는 울진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울진사람들은 5백억원이 아니라, 2,800억원을 쓸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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