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투표 주민 91.7%, 10,27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영덕원전반대 측 모 인사는 이로써 영덕군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투표에서 영덕군 전체 유권자 3만4천432명 가운데, 1만1천201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투표법상 총유권자 대비 유효투표율 1/3에 미달한다.

이에 대해 천지원전 유치 측과 한수원,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적법한 투표가 아니었으며, 법상 유효 투표율에도 못 미쳐 아무런 의미없는 투표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측에서는 영덕군의 비협조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지 못했고, 부재자와 출타중인 군민들이 투표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을 들어, 이번 투표가 사실상 유권자 총수의 1/3을 넘어 군민들의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삼척시민들의 원전유치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68%, 85%의 반대표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 투표가 국가사무에 대한 지자체의 적법성이 없는 무효투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정한 원전부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삼척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덕군에서도 이번 투표로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현재의 원전 찬반 지역 갈등에다가 이번 투표의 효력 유무 갈등이 더해져 지역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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