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금년 하반기 사무·행정 감사
특위 장유덕위원장 심도있는 감사 자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유덕 위원장은 “이번 감사 기간동안 적정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하였다.
아울러 관내 많은 현안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 사업에 대해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자평했다.
◆첫째, 복지 및 보건・환경 분야 ■복지분야에서는 한수원과 복지관련 MOU 체결시 계속사업은 연례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게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고, 사랑의 밥차 운영시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세부운영기준을 마련 후 추진하여 줄 것과 “신림리 하늘공원” 설치에 따른 무연고 묘 설치 가능여부를 타 지자체 벤치마킹 후 재설치·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사기진작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조속히 검토하여 주고, 울진군 한부모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자립, 퇴소자, 정착지원금 증액 방안과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 철저 당부
■보건분야에서는 현 응급헬기장 위치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제2의 응급헬기장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울진 출신의 의대생 지원과 그에 따른 울진의료원 채용방안을 연계하여 의료인력 확보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
■환경분야에서는 연호정 어류분포 및 유해동물인 뉴트리아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음식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자가 건조기 보급 확대 방안을 요구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국도비 증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에 대하여는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 및 운영 당부
◆둘째, 도시개발 및 안전재난건설 분야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울진군 경관디자인과 관련하여 디자인 전문가 채용 검토와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수립부터 디자인팀과 연동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전선지중화사업은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포장 및 안전시설 등 마무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읍・면 가로등 현황을 일괄 조사하여 장기적인 설치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 당부
■안전재난건설 분야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기준 적합 여부 판단 후 개선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제설작업시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설작업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 우리군 해안도로 실태 일제 점검으로 침식・유실 예방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당부
◆셋째, 농산․수산․산림․경제 분야 ■농산 분야에서는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시 대상농가 선정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어업 지원단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 강구와 귀농・귀촌인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원스톱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귀농·귀촌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 중량물 공공비축미 수매방법 개선과 가뭄에 대비한 읍・면 농업용수관련 기자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센터 조성 후 소규모 농가 생산품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음.
또한 농심나눔쉼터 노후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보수 예산을 확보하고,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등, 특단의 대책 마련 당부
■수산 분야에서는 향후 취항하는 어업지도선은 불법어로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하고, 여름철 관내로 방문하는 관광객과 마을 어촌계간에 수산물 채취관련 등 분쟁이 없도록 교육, 홍보 및 지도 점검 철저와 선제적 예산 집중투자로 특화된 해수욕장 육성이 필요하며,
미니 풀장 설치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해수욕장운영 방안을 수립할 것과 내년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후포-울릉간 여객선 운항시 죽변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와 여객선 운항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 방안 강구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산림 분야에서는 울진 금강송 웰빙산업화 육성사업 제품개발에 대하여 유통・마케팅 홍보가 미약함으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제품개발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후 관리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또한, 관내 석산개발에 따른 허가시 도로파손, 가옥피해,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줄 것을 당부
■경제 분야에서는 농어촌 버스 환승 방안과 입석버스를 좌석버스로 교체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버스요금 단일화 방안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교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며,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시 지역주민 우선고용과 지역장비사용 등 특수확약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 대응하는 방안 검토
◆넷째, 문화관광․체육 분야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축제 및 문화행사는 군에서 집중 투자하여 특색있고 차별화된 행사가 되도록 발전・육성 시켜 주고, 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 축제시 공연보다 축제 주제에 맞는 행사를 발굴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과 관광객 유치시 시대적 트랜드에 맞게 감성을 가미한 유치 전략과 유명 연예인을 통한 관광홍보에 적극활용 하는 방안 강구
■체육 분야에서는 전지훈련장은 규격화, 규모화, 집중화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도 단위이상 체육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 관내 운동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또한,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등 구입시는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줄 것과 국제 스포츠제전 임을 감안, 정치적 이슈가 야기되지 않도록 협회와 사전 조율에 노력 당부
◆다섯째, 기획․행정 분야 ▲각종 사업시행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과
▲설계 용역시 설계도서외에 3D도면 등을 추가 마련하고 각종 설계용역시 관계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또한, 타지자체 벤치마킹 사례 및 보고서와 군정발전연구회 결과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송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계약직 변호사 채용 방안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결원시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등 공개채용과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전보 인사시 인사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검토와 협의를 넘어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실행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 하였다.
정리 / 김정순 프리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