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금년 하반기 사무·행정 감사
특위 장유덕위원장 심도있는 감사 자평


울진군의회(의장 임형욱)는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11. 25 ~ 12. 21)동안 지난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한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유덕 위원장은 “이번 감사 기간동안 적정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하였다.

아울러 관내 많은 현안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 사업에 대해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자평했다.

◆첫째, 복지 및 보건・환경 분야 복지분야에서는  한수원과 복지관련 MOU 체결시 계속사업은 연례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게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고, 사랑의 밥차 운영시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세부운영기준을 마련 후 추진하여 줄 것과 “신림리 하늘공원” 설치에 따른 무연고 묘 설치 가능여부를 타 지자체 벤치마킹 후 재설치·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사기진작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조속히 검토하여 주고, 울진군 한부모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자립, 퇴소자, 정착지원금 증액 방안과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 철저 당부

■보건분야에서는  현 응급헬기장 위치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제2의 응급헬기장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울진 출신의 의대생 지원과 그에 따른 울진의료원 채용방안을 연계하여 의료인력 확보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

환경분야에서는 연호정 어류분포 및 유해동물인 뉴트리아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음식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자가 건조기 보급 확대 방안을 요구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국도비 증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에 대하여는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 및 운영 당부

◆둘째, 도시개발 및 안전재난건설 분야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울진군 경관디자인과 관련하여 디자인 전문가 채용 검토와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수립부터 디자인팀과 연동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전선지중화사업은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포장 및 안전시설 등 마무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읍・면 가로등 현황을 일괄 조사하여 장기적인 설치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 당부
 
■안전재난건설 분야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기준 적합 여부 판단 후 개선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제설작업시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설작업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 우리군 해안도로 실태 일제 점검으로 침식・유실 예방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당부

◆셋째, 농산․수산․산림․경제 분야 농산 분야에서는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시 대상농가 선정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어업 지원단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 강구와 귀농・귀촌인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원스톱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귀농·귀촌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 중량물 공공비축미 수매방법 개선과 가뭄에 대비한 읍・면 농업용수관련 기자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센터 조성 후 소규모 농가 생산품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음.

또한 농심나눔쉼터 노후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보수 예산을 확보하고,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등, 특단의 대책 마련 당부

수산 분야에서는 향후 취항하는 어업지도선은 불법어로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하고, 여름철 관내로 방문하는 관광객과 마을 어촌계간에 수산물 채취관련 등 분쟁이 없도록 교육, 홍보 및 지도 점검 철저와 선제적 예산 집중투자로 특화된 해수욕장 육성이 필요하며,

미니 풀장 설치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해수욕장운영 방안을 수립할 것과 내년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후포-울릉간 여객선 운항시 죽변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와 여객선 운항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 방안 강구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산림 분야에서는 울진 금강송 웰빙산업화 육성사업 제품개발에 대하여 유통・마케팅 홍보가 미약함으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제품개발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후 관리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또한, 관내 석산개발에 따른 허가시 도로파손, 가옥피해,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줄 것을 당부

경제 분야에서는 농어촌 버스 환승 방안과 입석버스를 좌석버스로 교체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버스요금 단일화 방안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교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며,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시 지역주민 우선고용과 지역장비사용 등 특수확약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 대응하는 방안 검토

◆넷째, 문화관광․체육 분야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축제 및 문화행사는 군에서 집중 투자하여 특색있고 차별화된 행사가 되도록 발전・육성 시켜 주고, 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 축제시 공연보다 축제 주제에 맞는 행사를 발굴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과 관광객 유치시 시대적 트랜드에 맞게 감성을 가미한 유치 전략과 유명 연예인을 통한 관광홍보에 적극활용 하는 방안 강구

체육 분야에서는  전지훈련장은 규격화, 규모화, 집중화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도 단위이상 체육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 관내 운동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또한,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등 구입시는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줄 것과 국제 스포츠제전 임을 감안, 정치적 이슈가 야기되지 않도록 협회와 사전 조율에 노력 당부

◆다섯째, 기획․행정 분야 ▲각종 사업시행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과

▲설계 용역시 설계도서외에 3D도면 등을 추가 마련하고 각종 설계용역시 관계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또한, 타지자체 벤치마킹 사례 및 보고서와 군정발전연구회 결과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송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계약직 변호사 채용 방안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결원시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등 공개채용과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전보 인사시 인사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검토와 협의를 넘어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실행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 하였다. 


                                                         정리 / 김정순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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