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천-울진간 경북순환철도 계획도 되살아나

내년 4.13 총선 울진선거구는 변동 없을 것

■인터뷰 일시/ 2015년 12월 30일 ■인터뷰 장소/ 본사사무실 ■ 인터뷰/ 전병식 주필

◆왜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느냐. 인구에 관계없이 한 개의 선거구가 3개 시·군 이상이면 1명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

본 의원도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의원모임'에 소속돼 농어촌 지역구를 대폭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했습니다. 현행 선거구 획정은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지방 선거구의 '지역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관계없이 4개 시․군을 합친 지역은 최소 1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정한다든지, 선거구의 총 면적이 1개 선거구 평균면적(409㎢)을 5배 초과하는 지역은 최소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하자는 안이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의원모임'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북의 군위․의성․청송의 경우 인구는 11만5,090명(8월말 기준)에 불과하지만, 전체 면적이 2,635㎢로 평균면적(409㎢)의 5배를 넘기 때문에 1개의 선거구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대표성'에 근거한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 1 결정' 취지와 상충한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여야 협상안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지역대표성'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의정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면

울진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은 예로부터 SOC시설이 빈약해서 교통오지로 통하는 곳으로 ‘육지 속의 섬’이라는 별명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등원 이후 지금까지 지역구의 도로․철도 등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지난 2010년말에 경북 동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착공 22년만에 완공됐으며, 지역숙원사업인 울진~봉화 간 국도36호선 확장사업이 201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16년 봄 쯤 동서5축 고속도건설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충남보령- 세종시- 신도청- 울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천-울진간을 연결하는 경북순환철도건설 계획도 내년에 발표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의 철도건설  10년 계획에 포함될 것입니다.

2018년 완공 목표인 포항~영덕~울진~삼척간 동해중부선 철도가 완공되면, 신포항 역사까지 들어오는 KTX와 연계해 우리 지역을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울진 평해~영양 간 국도88호선 개량사업이 내년에 착공 예정이며,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2016년말에 개통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안동~영덕 간 국도34호선, 봉화 소천~강원도계 간 국도31호선, 안동 와룡~봉화 법전 간 국도35호선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도로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지역은 교통오지에서 동해안의 중심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앞서 얘기했듯이 19대 4년간도 지역구의 교통망을 확충을 위해 4년 내내 국회 상임위도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전반기 2년간은 여당간사로 활동했습니다.

2013년 12월 전국철도노조가 총파업을 벌였을 때, 강성노조에 밀려 정부도 손을 못 쓰고 있을 때 김무성 의원과 함께 여야 협상을 벌여 철도파업을 조기 종식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점차 높아진 정치적 위상과 역량은 지역구 SOC 사업에 국비예산과 정책적 배려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자평합니다.

◆울진군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세울 만한 주요업적이라면

울진을 통과하는 국도 7호선 확장을 2010년 착공 22년만에 완공했으며, 동서 5축인 울진~봉화 간 국도 36호선 건설사업을 MB정부 때 30대 핵심 선도프로젝트사업에 포함시켜, 2017년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휴공항인 울진공항에 총사업비 1,317억원을 들여 2010년 비행교육훈련원을 개원한 뒤, 연간 200여명의 사업용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고, 15년간 끌어온 '신한울원전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과 관련해 한수원이 울진군에 '2,800억원 지원' 합의토록 중재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을 개정해 울진군의 연간 지방세수가 2015년 기준 14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고, 2014년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울진 유치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울진지구에 대한 주요 선거공약 이행에 대해서

국도36호선 4차로 확장 공약은 4차로 용지보상비 133억원 확보해 현재 4차로를 전제로 한 2차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해중부선 영덕~울진~삼척 철도사업 공약은 총사업비 2조 9,979억원 중 2016년까지 1조 8163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입니다.

국도88호선 영양~평해간 선형개량사업 공약은 총사업비 490억원 중 2016년까지 26억원을 확보해,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후포항 마리나시설 조성 공약은 총사업비 488억원 중 2016년까지 71.5억원 확보돼, 2019년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공약은 총사업비 1,165억원 중 2016년까지 69.2억원 확보돼, 2019년 준공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울진 발전과 관련 아쉬운 점이라면

울진과 봉화를 잇는 도로(국도36호선)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나, 백두대간에  가로막혀 두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2018년으로 계획된 동해중부선 준공에 맞춰, 동해중부선의 울진역과 영동선의 분천역 간 33km구간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구간만 연결되면 대구․경북권을 한바퀴 도는 순환철도가 완성되기 때문에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진역~분천역 간 철도의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28일 국회에서 국내 철도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6번 국도 추진과정과 현 진척상황

봉화~울진 간 36번 국도 확장사업은 동서5축으로서,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40.2km 구간에 총사업비 5,751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2016년 예산 619억원까지 모두 4,458억원(77.5%)이 확보돼 4차로를 전제로 한 2차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소천~서면(20.9km), 서면~근남(19.3km)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소천~서면 구간은 건설업체의 법정관리 및 경영난에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는데, `15년말 준공은 어렵더라도 15년말꺼지 부분 개통시키고, 2016년 상반기에 완공하겠습니다.
서면~울진 구간은 2017년 완공 목표입니다.

◆울진~분천 간 철도건설 어떻게 돼가나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철도건설 계획을 담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년)'을 현재 수립 중인데, 울진~분천 간 철도가 조기에 건설되기 위해선 이 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에 영주에서 울진까지 직결하는 노선의 타당성을 '사전조사'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영주~울진 노선의 B/C는 0.21(복선)~0.32(단선)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공개 중인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28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울진~분천 간 철도 조기건설이 왜 필요한지를 정부 측 참가자에게 보여줄 방침입니다.  

◆울진~태백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울진~삼척~태백간 도로 개설 문제는 지난 1990년대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지금까지 수차례 사업 추진이 시도됐으나, 탄력을 얻지 못하고 구상 단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토되고 있는 울진 북면 덕구리와 태백시 통동을 잇는 41.6km 관광도로 개설안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차량으로 1시간30분 걸리던 거리가 55분으로 35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태백산과 삼척의 동활계곡, 가곡자연휴양림, 울진의 덕구온천, 불영계곡 등을 연계하는 관광이 가능해 모두가 상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중간에 위치하는 삼척에서는 관광객 외부유출을 우려해 사업추진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자체들 간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 뜻이 하나로 모아지면, 본 의원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대군민 인사말

지난 한 해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 다들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 한국 경제만 '나홀로' 좋아지기도 힘든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격상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물꼬를 틔워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인데, 현재 노사 간에, 여야 간의 입장차로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가 경제가 좀 살아나고, 돈도 잘 돌아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경제회복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