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원금의 1/2 한수원이 직접 집행
준 예산 성격이나 집행 투명성 떨어져
이 돈은 공기업이 법률에 의해 지역에 집행하는 것이므로, 울진군의 예산에는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울진군 준예산 성격이다. 따라서 사업 선정부터 심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 심의하는 지도 군민들이 알아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 구성했는 지, 위원들의 프로필도 군의회 의원들처럼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나, 비공개하고 있어 밀실심의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고 사업공모에 신청한 기관·단체의 사업이 언제 탈락했는지도, 언제쯤 확정되는 지도 통보해 주지 않아, 한 해 사업계획을 장기간 미확정 상태로 두게 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 측의 ‘갑질’ 이라는 원성이다. 거의 모든 기관단체의 당해연도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전년도 말에 확정되어 신년초에는 집행되는 것이 관례이나, 한수원의 지역 지원 직접사업비만 2월말경에 확정된다.
울진읍 모 단체 J모 대표는 “2년째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자기 단체사업이 언제 어떤 이유로 탈락됐는지 모른다며, 한수원의 직접사업비에 대해 군민들의 특별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한수원이 울진군 예산과 같은 성격의 거금 118억원이란 돈을 쓰면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쓰고 군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자기들 개인 돈을 주는 양 생색내면서 군민들을 우습게 대하고 있다.” 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전병식 주필
1. 2016년도 사업자지원사업 접수·심사 일정 및 절차
| 절 차 | 내 용 | 일 정 |
| 계획수립 지침 | ○ 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 | '15.08.10 |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 사업자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 '15.08.19 |
| 사업자지원사업 주민설명회 | ○ 사업자지원사업 연간계획 수립 설명 ○ 사업신청방법, 선정방법 안내 | '15.09.02 |
| 중간설명회 | ○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 '15.09.15 ∼'15.09.16 |
| 사업신청서 접수 | ○ 사업자지원사업 사업신청 공모 | '15.09.03 ∼'15.10.02 |
| 신청사업 검토 | ○ 공모사업 법률 및 지침 위배 검토 | '15.10.05 ∼'15.10.30 |
| 사업소심의 | ○ 사업소심의위원회 심의 | '15.11.13 |
| 지역위원회 협의 | ○ 울진군 심의지역위원회 협의(1차) ○ 울진군 심의지역위원회 협의(2차) | '15.12.01 '15.12.17 |
| 본사심의 | ○ 본사심의위원회 심의 | '16.02.01 |
| 사업선정결과 통보 | ○ 심의결과 확정 및 사업소 통보 ○ 2015년 사업자지원사업 확정통보 - 신청기관 개별 통보 - 한울본부 홈페이지 공개 | ('16 2월말 예상) |
2. 심사위원 구성절차 및 프로필
○ 관련지침 : 11인 이하의 2직급 이상의 직원 및 산업계, 연구계 등의 외부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자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2항)
○ 구성 : 사내직원 3배수, 외부전문가 5배수의 인력풀을 통해 사업소 심의위원 선정
(사내위원 15명중 5명 선정, 사외위원 25명중 5명 선정)
○ 프로필 : 개인정보 보호(제3자 정보제공 시 본인동의 필요)와 사업소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소심의위원 개인 프로필 공개 불가
(사내위원 팀장급, 사외위원 교수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구성)
3. 지원 대상 사업 종류
| 사업종류 | 내 용 |
| 교육장학지원사업 | ○ 지역우수인재 육성, 기숙사 마련, 영어마을 연수, 우수교사 유치 및 장학사업 등 교육 관련 지원사업 |
| 지역경제협력사업 | ○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 주변환경개선사업 | ○ 바다정화, 도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 |
| 지역복지사업 | ○ 복지시설 지원, 육아시설 건립 운영, 체육시설 마련 및 마을버스 운영지원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
| 지역문화진흥사업 | ○ 문화행사 지원 및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
4. 2016년도 확정 지원사업별 예산액
○ 본사 심의 중으로 확정시 한울본부 및 울진군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지역협력팀장 김한경(☎054-785-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