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죽변주민 5백명 참가 6시간 집회
한울 정문앞 캠프설치 장기농성 들어가
북면발전협의회와 죽변면 발전협의회는 금일 오전 10시부터 한울원자력본부 정문앞에서 신한울 1,2,3,4호기 건설반대결의대회를 열고, 주민요구사항 등 16개 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금일 집회에는 관광버스 등을 타고 온 죽변면, 북면 주민 500여명이 참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회가 이어졌으며, 주최 측이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오전에는 도경자 죽변면발전협의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지난해 8월 신한울원전 3,4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통해 울진주민들이 요구한 교통환경 저감대책 등 16개 조항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후에는 사물놀이 및 북면, 죽변면 청년회장의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이 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북발협, 죽발협 측은 한울원자력 정문 근처에 캠프를 설치하고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집회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민 집회의 발단이 된 것은 16개항 현안이다. 이 16개 항은 지난해 신한울 3,4호기 주변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설명회시 주민들이 제안한 것으로, 한수원 측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까지 7차례 회합을 가졌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이 16개항은 ▲원전 인접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죽변 비상활주로 입구 우회도로 신설 ▲신한울 3,4호기 부지 편입지 이주대책 ▲송전선로 추가건설에 따른 대책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지원 ▲한울원전 골프장 개방 ▲제2부구교 개설 및 부구천 제방도로 확장 ▲신화리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현장 내부도로 개설 ▲신화리 우회도로와 부구천 제방으로 이설도로 연결
▲부구천 건천화 방지책 강구▲군도 20호선 이설도로 4차선 확장 ▲북면도시계획도로(중로1-1) 4차선 개설 ▲북면도시계획도로(중로1-3) 4차선 개설 ▲죽변도시계획도로 (중로2-1) 4차선 개설 ▲죽변도시계획도로 (중로3-7) 4차선 개설 등이다
/하인석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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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면.죽변면 주민들은 생명.생존권에 대한 지고지순한 가치를 희생하면서 핵발전소 10기 수용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다규모의 핵발전소 단지를 수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북면.죽변면 주민들을 비롯 울진군민들이 보여 준 소중한 가치와 신뢰를 한낱 자신들의 사업 추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반인권적이고 몰염치한 행위로 일관해 왔다. 북면.죽변면 주민 등 울진군민들은 지난 2015년 8월27일 신한울원전3,4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방사능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통해 세계 최대 핵발전소 단지 건설에 따른 생명.생존권의 위협이라는 절박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가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가동에 따른 생활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최소한의 저감대책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한수원의 약속을 존중해 신한울원전3,4호기를 조건부 동의로 수용했다. 그러나 한수원과 정부는 6만 울진군민들과의 소중한 공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무참히 짓밟았다. 지난 공청회를 통해 울진군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세계 최대규모의 핵발전소 단지 건설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 등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교통환경 저감대책 16개 항목 및 공청회 당시 주민 요구사항 등은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반드시 수행해야할 필수적 분야이다. 특히 일반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당시 북면.죽변면 주민들을 비롯 울진군민들은 대규모 핵발전소 건설 관련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지역 주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이 원천 봉쇄된 현행 교통환경영향평가의 악법적 제도에 휘둘려 충족한 주민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주민 생활권과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저감대책을 건설 공사 시작 전에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당시 공청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시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행’이라는 약속을 수개월 째 알맹이 없는 형식적 회의만으로 시간을 끌어오다가 급기야 6차 회의를 통해 ‘역할분담론’ 이라는 해괴망칙한 논리를 내세우며 약속과 신뢰를 송두리째 파괴하며 울진군민을 기만했다. 이제 북면.죽변면 주민을 비롯 울진군민은 국가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마저도 희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핵 단지화를 수용해 온 순수한 애국심이 한수원에 의해 유린당하고 훼손되고 파괴되는 절박한 심정을 넘어 분노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울진 북면.죽변면 주민들을 비롯 울진군민들은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한수원과 정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파괴당한 생명권과 생활권, 환경권을 되찾기 위한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다시는 울진군민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이 한수원과 정부의 사탕발림식 상생논리로부터 짓밟히고 파괴되는 것을 막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청정한 자연과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소중한 생업을 버리고 투쟁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또한 지고지순한 울진군민들의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약속과 신뢰를 파괴한 한수원과 정부에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하나- 한수원과 정부는 공청회 시 주민요구사항 및 교통환경 저감대책 16개항의 즉각적 이행으로 세계 최대 핵발전소 단지 건설에 따른 최소한의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한수원과 정부는 공청회 주민요구사항 및 교통환경 저감 16개 항목 이행에 대한 세부 추진 일정을 즉각 제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한수원 사장 명의 이행 약속을 문서화로 제시하라. 하나- 조석 한수원 사장은 약속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한수원과 정부는 ‘울진군민과의 약속 이행’없는 신한울원전1,2,3,4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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