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1,2호기 특별금과 대안비 4천억원은 어디에

군의료원 현대화비 당초 삭감, 전액 부활

“원전에서 나오는 돈은 우리의 목숨과 바꾼 피와 같은 돈 함부로 사용해선 안된다.” “원전에서 나온 돈은 눈 먼 돈, 먼저 주워 먹는 사람이 임자다”

원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가진 사람이나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 모두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 특별지원금 1,276억원과 8개 대안사업비 2,800억원만해도 4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여기에 그동안의 원전건설로 받은 특별지원금과 사업자지원비, 주변지역 지원비 등 지금까지 받은 금액만 해도 수조원이 넘는 금액이 울진군에 투자되었다.

하지만 원전이 들어서면 인구 수십만명이 넘는 시(市)가 된다고 했지만, 타 농촌지역 처럼 인구감소로 현재 5만1천여명인 인구수, 영화관이 들어서고, 대학교가 생기고, 종합병원이 생겨서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인근 영덕군과 비교 할 때 특별함이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군민들은 미래세대들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특별지원금과 매년 나오는 사업자지원비와 주변지역지원비를 쪼개고 또 쪼개는 백화점 나열식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속에서 집중투자를 하자는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다면 북면과 죽변면 경계지역에 한 두가지 사업을 정해서 수천억원을 한꺼번에 투자하자는 공감이 가는 주장도 있다.

그만큼 “목숨과 바꾼 피 같은 생명의 돈”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울진군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라고 군민들은 군집행부와 군의회에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저부터 반성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 집행부에서 올린 1회 추경예산안 중, 군의회에서 통과된 군의료원 현대화 사업 133억원은 한마디로 ‘눈 먼 돈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돈을 쓰기 위해서 안달이 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통과된 의료원 현대화사업 대부분은 16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었지만,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삭감된 사업이었다.

물론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군의료원의 현대화 사업 반드시 필요하지만 군민들이 요구하는 건 물먹는 하마처럼 돈을 쏟아부어서 하는 현대화가 아니라 군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뼈를 깎는 변화를 통한 신뢰회복이 우선임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처음 울진군의료원 건립 계획을 세울 때, 개원하면 삼척이나 봉화지역의 환자들도 와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청사진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간단한 수술마저도 대도시의 큰 병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심리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결과,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8개 대안사업 분야별 추진계획 (단위 : 천만원)

 

                                 ★신한울 1,2호기 특별지원금

             
                               총사업비 : 1,276억원 / 교 부 액 :   893억원 / 미교부액 :   383억원

군의료원의 수술실과 진료실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26억원의 투자 등의 현대화 시설보다 더 급한 건 위탁운영되는 의료원 앰블란스의 열악한 운영체계를 개선이다. 교통사고와 뇌출혈 등의 응급환자를 대도시 이송시 생명을 지켜주고, 의사 못지 않는 간호사 수급해결을 위한 처우개선이 먼저이다.

그리고 각종 오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아이들의 감기 진료마저 휴가를 얻어서 도시지역으로 가는 등의 군의료원에 대한 불신 해소가 먼저인데, 사업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주체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은 듯이 군민들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없이 5개월 전에 삭감한 사업 대부분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을 한다는 건,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마지막 보루인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역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계속 눈 먼 돈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할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원전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우리의 목숨과 바꾼 피 같은 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에 또 명심을 해야 할 것이다.
                                            
                                 / 장시원 울진군의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