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간이 예타 통해 변경 확인

 

정부가 우리나라 국토를 서남부 중심의 L형 개발에서 동해안을 포함한 U자형 국토균형 개발을 한다면서 특별법까지 만들었으나,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북진하는 동해선 철도는 향후 유라시아 횡단철도에 연결된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포항~삼척구간만 아직 미개통구간인데, 2011년도에 복선에서 단선으로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도교통부 철도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99년도에 국가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가 생겼는데,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2011년도에 실시한 간이 예타조사에서 동해중부선 철도건설사업은 복선에서 단선으로 변경되었다고 확인했다.

변경사유는 현동~울진간 36번국도가 4차선 계획에서 2차선 계획으로 바꾼 사유와 같다. 다시말하면, 투자대비 효율(B/C)이 낮게 나온다는 것이다. 국토 균형개발이나 원대한 미래 국가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다만 현재 시점의 이용객 수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는 포항정권 시절이다.

그리고 또 이 당시 울진~분천간 철도건설계획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당초 울진~분천 33.1km 구간은 국가 철도사업 투자 3순위로 2006~2010년 전반기 전철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2009년도에 2011년 이후 12년간(설계 3년, 시공 9년) 건설하는 것으로 연기되더니,또 다시 2011~2015년 후반기 착수사업으로 재연기 됐었다. 그런데 지난 2011년도 4월초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에는 분천~울진간 계획을 아예 빼버렸다.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마다 수정한다.

출향인 N모씨는 “요즈음 시대 초고속 열차 KTX가 달리고, 나르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시대인데, 36번국도 마저 2차선으로 건설하면서 국가 기간망 철도를 시대에 뒤떨어지는 단선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국토균형개발이 아니라 동해안 주민, 특히 울진사람들을 교통오지에 가두는 꼴.” 이라고 탄식했다.

                                      / 황승국 서울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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