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내 건식 임시저장고 짓겠다는 발상
지난달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시간 벌기용 미봉책이라는 여론이다.

그동안 영구 저장부지 선정이 힘들자, 현재의 원전부지내에 저장고를 짓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서, 공론화위원회의「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기본안에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을 동일부지에 집적하고, 이동거리를 최소화 한다.

향후 12년 기간내 부지확보를 할 계획이다. 향후 7년간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여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 후 운영을 목표로 한다. 부지확보가 예정대로 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35년경, 영구처분시설은 ’53년경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6월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고, 5년 단위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고준위 방사선폐기물은 원전 내 수조에 임시저장 중으로, 오는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저장 공간이 포화될 예정이어서, 12년 기간의 부지선정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리원전 소재지의 오규석 기장 군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안의 내용은 원전소재 주민과 지자체의 협조,신뢰를 확보하기에는 실체적 노력이 매우 미흡한 계획안"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오 군수는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12년 기간) 까지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2053년 첫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기본안의 핵심내용은 기존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현재는 습식저장, 향후는 건식저장 방식)을 별도로 짓겠다는 것" 이라 임시 미봉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원전 내 임시보관중인 고준위방폐물에 대해 원전지역 보상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아예 빼버렸다, 이는 지역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하인석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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