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 대표 청원인으로서 주도적 역할

해결방법 처리절차 안내, 청원서 무료작성
 

지난 21일 죽변비상활주로를 폐쇄·이전하겠다는 결정이 나 지역 숙원과제 하나가 해결될 전망이다. 대표청원인 김순갑 변호사 등 3명의 죽변비상활주로의 폐쇄· 이전 청원을 국방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김 변호사 등은 국민권익위에 한울원전 안전과 지역개발을 위한 죽변비상활주로의 폐쇄· 이전을 청원했는데, 국민권익위가 주선한 관계기관 주민고충 조정회의에서 국방부가 죽변비상활주로로 인한 주민안전과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죽변비상활주로는 한울원전과 1㎞ 이내로 근접하여 원자력과 주민안전도 우려되고, 여의도 면적의 약 절반인 4.1㎢를 활용하지 못해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그동안 죽변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울진군은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을 매우 중요한 지역 숙원과제로 여겨왔다. 이 부지를 울진군이 넘겨받으면, 각종 행사, 스포츠 위락 시설 유치 등으로 울진군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대표청원인 김순갑 변호사를 만났다.  
 
 

문>김 변호사께서 어떻게 울진군 숙원사업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까, 비용을 받고 선임되신 건가요?

답> 지난해 12월 중순경 군청 김창수 총무과장이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죽변비상활주로를 폐쇄·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요.

저가 판사 재직시에 행정소송을 많이 해 국가 기관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 문제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권익위에 주민고충처리를 위한 청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가 대표 청원인이 되고, 김창수 총무과장과 김남선 읍내이장 등 3명이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청원서는 저가 작성하게 됐고, 비용은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주민등록을 울진으로 옮기고 저도 완전한 울진 군민이 됐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진군 중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일조하고 싶었습니다.

문>결과를 통보 받았나요

답> 황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국민권익위에 청원서를 접수했는데, 약 1년만인 지난 21일 대표 청원인도 모르는 가운데 권익위 주관 조정회의가 열렸고, 저는 우연히 KBS1 방송 뉴스를 보다가 폐쇄 결정이 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울진군에서는 조정회의가 열리는 날이라도 연락을 주었으면 함께 회의장 참관이라도 했을텐데 아쉽습니다. 어찌됐거나, 저가 울진군을 위한 일의 결과가 잘 됐으니 기쁩니다.

문>저가 보기에는 울진군에서 이 결정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울진의 큰 숙제 하나가 해결되었는데, 죽변을 비롯한 군내 각 곳에 현수막을 걸고, 대대적인 홍보와 자축 분위기에 휩싸여야 할 것 같은데, 어째 조용한 것 같습니다.

답> 이전·폐쇄 결정이 났고 그 결정은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군요. 2015년 12월 24일 청원서를 수리한 국민권익위는 청원서의 핵심내용인 죽변비상활주로 이전·폐쇄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조정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위 조정회의에서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이 죽변비상활주로 이전·폐쇄에 동의함으로서 비상활주로 이전·폐쇄에 관해서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성립된 조정사항은 취소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상활주로 이전·폐쇄 문제는 2016년 12월 21일부로 조정성립과 동시에 확정적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지정고시 부서인 국방부에서 폐쇄·이전에 동의함으써 지정해제 결정이 난 것이죠.

다만 그 후속조치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폐쇄·이전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성된 협의체는 2017년 2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2018년 1월 31일까지 국가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및 제반사항을 협의, 결정하여야 합니다.
                                               
                                                                    /전병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