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백정례의원 군정질의

 

예산 낭비, 감독 허술, 부실공사 의혹 제기

백정례의원, 해심원온천 관련 군정질의
 

<군정질문 발췌>
많은 언론에 방송된 죽변 해심원온천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행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심어준 사건으로 군민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과장님! 예산이 몇 억 안 되는 마을회관도 그동안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해, 민간자본이전에서 몇 년 전부터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는데, 140억 원의 주민의 소중한 목숨값인 막대한 예산을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해심원을 짓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을 하였다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공사현장을 주민들이 볼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워서 공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죽변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은 몇 차례에 걸쳐 공사회계결산보고를 하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 아직까지 정산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조금 넘은 건물이 지상 4층까지 균열과 누수에, 지하 2층에도 벽체 균열 누수 등 어느 한 층도 누수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틀 부근에는 틈새가 벌어져 외벽이 조금씩 기울기가 시작되어 있고, 실내천정은 열처리가 안되어 곰팡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인체에 해를 줄 뿐 아니라 미관상 보기가 흉칙합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계속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과장님! 안전진단에서 종합평가 C등급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죽변해심원 온천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서 발췌>
본 사업은 당초 군에서 시설비로 직접 시공하여 수탁단체와 위·수탁 계약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 3월 죽변면발전협의회로부터 본 사업과 유사사업을 기시행한 경주시 기장군 등의 경우, 지역민간단체가 직접 시행한 예도 있었으므로 죽변면발전협의회가 직접 시공한 후 단체의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2015년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죽변면발전협의회에서 하자보수를 위해 실시한 안전진단보고서에 따르면, “본 진단 대상구조물의 종합적인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되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조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일부 보수·보강안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 구조물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종합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전등급 중 C등급을 받은 이유는 4층과 1층 바닥에서 일부 처짐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신축공사 당시 기초 일부 구간의 부상으로 인해 1층 거푸집 공사시 바닥의 레벨 오차인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 결과 더 이상의 바닥침하 및 기초부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단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등급 기준인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근로자 불공정 불투명 채용 

 

장시원 부의장 무기계약 신분 불안정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 필요성 제기


 

<장시원 부의장 질문 발췌>
올해 우리 군에서는 경상북도 감사에서 채용공고 등의 절차없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7명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무기계약 인사관리 표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필기,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진군 각실과단소와 각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중...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상세한 현황과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중 최근 5년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사람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무기계약근로직 채용자 발생시, 현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장 4조 2항에는 ‘사용 부서의 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회전교차로 지원센터가 2010년~2013년 완공된 회전교차로 324곳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회전교차로 설치 이전보다 교통사고 건수가 43.4% 줄어들었고, 사망사고는 9건에서 5건으로 44.4% 감소, 중상사고도 192건에서 89건으로 53.6%나 떨어지고, 작은 사고 역시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통행시간은 26.2%로 단축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현재 3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있지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예로 엑스포 정문 앞 수산교 사거리의 경우, 적색신호대기 시간이 1분20초 걸리는데, 이 시간이면 수산교 사거리에서 울진시외버스터미널 부근까지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엑스포 정문에서 수산교 사거리까지, 북면 한울원전 정문과 덕천 후문, 엑스포 정문 사거리와 울진시외버스 터미널 앞 삼거리 등... 수년간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회전교차로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었습니다. 울진군이 설치해서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 3개소 효과를 밝혀 주시고, 적극적인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옥남 총무과장 답변 발췌>
장시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각 실과 단소와 각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28명으로 채용 사유별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업무완성이 필요한 근로자 4명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14명 ⦁복지정책 일자리 제공 근로자 6명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한 근로자 4명 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간제근로자 중 최근 5년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은 22명입니다. 지난 경상북도 감사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있어 지적되었던 문제점 및 장시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울진군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기준을 통하여 공개채용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시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을 위하여 전환심사평가표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울진군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을 2016.10.25. 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채용 사유 발생시 기간제 근로자 중 채용조건 부합 시 우대하여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기간에 관하여는「울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단순 및 특정 사업수행을 위한 고용 목적과 내용에 따라, 근로기간을 정하고, 퇴직금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호각 재난안전건설과 답변 발췌>
장시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울진군 관내 회전교차로 3개소에 대한 효과와 향후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회전교차로는 국도7호선 월송 I․C, 삼율I․C, 국도88호선 소태I․C등 3개소에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신호교차로 인한 차량 정체현상을 개선할 뿐 아니라, 비신호 체계로 차량의 교통흐름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신호교차로 운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국도7호선상의 울진북부 온양I․C, 울진시외버스터미널앞, 울진남부 수산I․C 교차로는 울진대로 건설 및 동해중부선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도로 확장포장 및 이설시 회전교차로로설치 검토할 예정이며, 국도88호선 평해-온정간 도로 중 삼달구간에 회전교차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남면 수산리 엑스포공원 입구는 보도폭을 줄여서 1차선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엑스포공원에서 울진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안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를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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