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 13일 제1차 국가고속도로건설 계획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 고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72조원을 투자, 고속도로 5천km를 구축하여 전 국토의 78%, 모든 국민의 96%가 30분내 고속도로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된 제1차 국가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따르면, 울진~보령간 동서5축 고속도로는 충북 오창~증평구간이 포함됐을 뿐, 울진~봉화구간의 빠져있다. 동서 4축인 영덕~당진 구간의 고속도로가 뚫리고, 동서 6축 삼척~서천간의 삼척~제천 구간이 이번 계획에 포함돼 2020년까지 건설됨으로서, 울진은 고속도로 사각지대에 처하게 됐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신설계획>

우리 지역 강석호 국회의원은 2015년 말 “2016년 봄 쯤 울진~보령간 동서5축 고속도건설이 가시화 될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 충남보령- 세종시- 신도청- 울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경상북도는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12월 중순 “울진~보령간 고속도로 동서5축 SOC망이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돼, 조기 구축될 것.” 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울진~봉화구간은 정부의 고속도로 신설 또는 국도 4차선 개량 계획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 울진~보령 또는 울진~봉화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계획설 유포는 군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적인 허사에 불과한 것으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경북도의 보도자료 관련 내용은 “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는 총 2조 8,571억원이 투입하여 총연장 342.2㎞의 노선 중 239.6km를 신설 또는 개량해 고속화도로를 건설한다.” “경북도 구간을 살펴 보면, 현재 2차로 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봉화~울진간 52.8km는 5,627억원을 투입해 고속화도로가 완성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진은 대상지역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울진~봉화구간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닦고 있는 2차선 직선화 도로를 고속도로 대신 ‘고속화도로’ 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제1차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뚱딴지처럼, 영덕~삼척 남북 7축 구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동서 5축과 남북7축 고속도로를 병행 추진하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의 숙원인 동서 5축 고속도로가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핏줄은 동맥으로부터 뻗어 나가야 하는데, 울진의 경우 이번 계획은 국민들을 위한 국토 균형개발이 아니라, 국가 필요에 의한 한반도 통과 아시안 하이웨이(AH) 구상의 일환이라며, 국가는 울진사람들에게 혜택은 주지않고 부담만 주는가?” 라며 격앙했다.

                                                           /전병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