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요구 빗발쳐
지역경제 활성화, 울진군 세수 68% 담당

 

요즘 북면에는 현수막 업체들이 특수를 맞았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마다 현수막들이 줄줄이 걸려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원전 앞 마을에서 원전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고 지레 짐작하다가 내용을 보고는 깜짝 놀란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즉시 착공하라!”, “신한울 3,4호기 착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려보자!”, “북면면민 허락한 신한울 3,4호기 조속히 시행하라!”. 신한울 3,4호기를 어서 지어달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북면 사람들은 1988년 한울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30년 가까이 원전과 함께 생활해 왔다. 누구보다도 원전 가까이에 살면서 원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신규원전 건설을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 원전의 지역경제 기여도

원자력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경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백억 원대의 세수 확보와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자체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한울원전은 원전 운영을 통해 지난해 672억 원의 지방세를 울진군에 납부했다. 이는 울진군 연간 세수의 68% 가량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울원전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울진군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총액만 4,000억 원이 넘는다. 울진군의 재정자립도는 10%를 넘어 경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건설로 인한 원전지원금 역시 상당하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총공사비 약 8조3천억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 국책사업이다. 공사 착수 시 연인원 약 600만 명 이상이 투입되고,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약 2조5천억 원의 원전지원금이 지역사회에 지원되어 울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한수원은 발전소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꾸준히 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한다. 우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원전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 1,562억원이 지원된다. 건설 중에는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합쳐 매년 110억원을 지원하며, 발전소가 준공되어 운영에 들어가면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지방세 263억원이 추가된다. 신한울원전 3,4호기 운영에 따라 지역에 매년 373억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여기에 발전소 준공 시 납부하는 취득세 등을 합치면 총 지원금액은 2조 5,012억원에 달한다.

또한, 건설 과정에서 지역기업 우대제도 및 고용혜택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나 용역, 구매 계약 시 지역기업을 우선 계약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신규건설 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반경 5km이내의 읍, 면, 동지역에 거주한 자에게는 본인 10%, 자녀 5%의 채용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상품 구매 및 복지시설 건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원전의 안전성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지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작년 경주에서 연달아 지진이 발생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간 신고리원전 5,6호기를 비롯한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도 견딜 수 있게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단단한 암반을 굴착해 철근 사용량을 대폭 늘려 조밀하게 설치하고, 철골 구조물이 비틀림에 견딜 수 있도록 X자 형태의 브레이싱으로 보강한다. 이렇게 지어진 원전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반 건물에 비해 30~50% 정도 진동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발전소 구조물 위치별로 여러 개의 지진계로 구성된 지진감시계통을 운영하여 지진 발생 시, 지진계 계측 값으로 수동정지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한다. 더욱이 일정 규모 이상 지진을 감지하는 즉시, 자동으로 원자로를 정지하는 지진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ASTS)이 마련되어 있어, 지진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진뿐만 아니라 방사선 비상 사고에 대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원전 부지별로 방사선비상계획 및 수행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방사선비상시 원활한 사태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중이다.
 

◆ 신한울3,4호기 사업추진 현황

신한울원전 3,4호기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총공사비 약 8조3천억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 국책사업이다. 공사 착수 시 연인원 약 600만 명 이상이 투입되고, 건설 및 운영기간 약 2조5천억 원의 원전지원금이 지역사회에 지원돼 울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당초 추진일정은 2017년 3월 실시계획승인 취득(산업부)과 같은 해 5월에 건설허가 취득(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실시계획승인 취득 전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수원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사업을 조속히 착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아울러 국가전력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울진신문 특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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