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명 경북투데이 대표

 

울진군 원전특별지원금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원전특별지원금을 물 쓰듯 하는 관리부실은 영덕군과 비교된다. 군민들은 실망을 넘어 촛불이라도 들어야 할까보다.

지난해 북면 고목리 일대 원전 보상금과 지원금을 노린 투기성 개발로 가구수가 6배나 증가하자, 울진군은 한수원의 역할 소흘에 대한 책임만 전가한 채, 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계공무원의 연루 의혹과 함께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산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가까운 영덕군의 경우, 원전 보상과 지원금을 노린 투기성 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원전예정부지 노물리 일원에 건축허가를 불허했고, 이에 따라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지난 2017. 5. 12일 영덕군이 승소했다.

결국 보상액은 국가 돈이나 마찬가지임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원전 특별지원금은 덕천리 투기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비 일부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울진군의 허술한 대응 때문에 국민들과 군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었다.

수년전에는 한울원자력 시설물에 재산세인가 약 1백억원을 부과해 놓고도 사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세수 1백억원을 날린 사례도 있는 줄 안다. 어떨 때는 너무 허술하게, 어떨 때는 너무 미흡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데...

울진군민들은 원전특별지원금으로 무엇을 하길래 영덕군보다 2배 (울진군 7,116억원, 영덕군 3,702억 2,500만원)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도 관광인프라시설을 비롯 편의시설건립 등에서 영덕군보다 도리어 낙후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아해 하고 있다.

단돈 1,000원이라도 가치있게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고, 그것이 곧 국민을 위한 최대의 복지정책이다. 감투 욕심 때문에 선심행정에만 몰두하다 보면, 도리어 바른 말하는 애국민을 적폐로 오판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지도자도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이다.

반 그릇 담긴 물을 국민에게 나눠주기 위해 한 그롯 가득 채우려는 희생정신을 가진 능력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가득 담아 둔 물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줄 세우는 지도자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다.

일반국민이 할 수 없는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돈만 가지고 선심 쓰고 법대로 하는 지도자보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소신과 사명감으로 뭉쳐진 열정 가득한 지도자를 바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몸을 사리는 보신주의적 지도자는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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