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정 개정 상황

영덕법원 재판부는 어제 (6월28일) 임광원 울진군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3차 공판을 열어 장장 7시간 반 동안, 장상식 임원식 두 핵심증인들에 대해 집중심리를 했다.

개정시간은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7시반까지였다. 사건 당시 선거사무장 장상식 증인에 대해서는 약 4시간 동안 심문했다. 오전 10시 15분부터~ 12시경까지 약 두 시간을 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을 더 했다.

장상식 증인에 대해서는 이 번 사건의 발단이 된 진정서 제출의 동기, 2010년 선거 당시 선거 조직 및 자금의 운용 등 선거 사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이날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한 임광원 군수와 박태근 회장은 꼬박 7시간 반을 자리를 지켰다. 임군수 측에는 대구 법무법인 중원 소속 변호인 한 사람이 증인 심문에 나섰고, 박태근 피고 측에서는 울진 출신의 남봉하 변호사 등 2명이 나섰다.

■ 핵심 3가지 쟁점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임원식 증인에 대해서는 오후 4시부터~저녁 7시반까지 3시간 반 동안 심문했는데, 주요 쟁점은 세가지다.

하나는 ◆박태근 회장의 2천만원 후원금 증거 조작사건에 대한 증언이었고, 또 하나는 ◆ 또 다른 후원금 2천5백만원을 누가 받았는 지에 대한 대한 증언, 나머지 하나는 ◆임군수가 2011년 하반기에 판결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사건의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증언이다.

임원식 증인은 박태근 회장의 후원금 2천만원에 대해, 2010년 6.3 지방선거후 경북 광역수사대가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 오자, 자신의 주도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후원회장 박태근씨와 북면 신화리 장모씨와 짜고, 박회장의 2천만원 통장 인출액에 대해 장모씨가 빌려 ‘정선 카지노에 가서 모두 탕진해 버렸다’고 진술토록 증거를 조작하여 사건 자체를 덮고 말았다고 증언했다.

두 번째는 박태근 회장이 두 사람의 건설업자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 2,500만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논란인데, 임원식 증인은 죽변 모식당에서 박 회장이 당시 임광원 군수 후보에게 건넸고, 자신은 군수로부터 건네 받았다는 증언이다.
이에 대해 임군수 측은 그날 그곳에 가기는 했으나, 바로 자리를 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인데, 박태근 피고 측이 지난 번 진술과는 달리 임군수 측의 '몰랐다' 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원식 증인은 임군수와 박태근 피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박태근 피고는 본인의 동의하에 검찰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임군수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고, 그 무렵 자신과의 대질 심문에서도 같은 사실을 시인한 증거기록이 있는데,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 사건 확대 가능성 대두

나머지 하나는 임군수가 지난 2010~2011년 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을 때, 당시 변호사비 총액이 1억9천만원으로 대납금액의 상향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초 이 번 사건에서 당시 변호사비 2천만원을 대납했다는 정치자금 불법수수 심문에서 임원식 증인은 당시 임군수 선거 관련 매화면 책임자 장모씨가 서울로 올라가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총 비용 1억 9천만원에 계약했다는 것이다.

임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계약금이 4천만원이고 임 군수가 군수직을 잃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사례금으로 1억5천만원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혀 사건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 사건의 개요

지난 3월14일 영덕검찰은 임광원 군수와 박태근 전 군수 후보 후원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협의로 기소 이번이 3번째 공판이다.

임군수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총액은 7,050만원이다. 박태근 회장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 2천만원과 변호사비 대납금 550만원 수수, 두 명의 건설업자로부터 2천5백만원 수수, 전 울진군의료원 임 모 처장으로부터 변호사비 대납금 2천만원 수수 등이다.

검찰은 또 임 군수에 대해 전. 군 의료원 임 모 처장의 임용과 관련, 의료원장의 권한에 대해 군수로서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향후 공판 일정

1심 영덕법원에서의 공판일정은 앞으로 3회가 더 예정돼 있어 모두 6차 공판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영덕법원에서는 4차 7월19일, 5차 8월9일, 6차 8월23일로 공판기일을 미리 잡아 놓았다.

7월19일 4차 공판은 오전 10시 영덕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임 군수 벌금 7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매화면 선거책 장모씨와 울진군의료원 전 임모 처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매화면 장모씨는 전화를 걸어와 다음 공판에 자신이 증인 채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병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