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원전 지역주민 합의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반드시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정부의 원자력정책은 국가 경제발전 논리로만 일방적으로 결정, 진행되어 왔다.
한울원자력발전소 가동6기, 건설2기, 계획2기는 현재까지 울진군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되었으며, 국가 경제발전 원동력이란 명분과 원전 수용성 측면에서 울진군민은 수많은 불편과 피해를 참고 견디어 왔다. 아울러 안정적 국가전력 공급계획과 관련한 정부정책 변경사유는 울진군민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 다시 지역주민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신규 원전건설 중단과 기존원전의 설계수명 연장관련 정부의 불허방침은 원전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며, 원전 세수감소에 따른 주변지역 생존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안사업이 불가능 하며, 지역경제・교육여건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탈 원전 정책수립 전 반드시 원전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과 지역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0년 원전사업과 함께한 지역주민은 새로운 경제동력과 생존권 터전이 정부로 부터 제시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울진군민 생존권 박탈하는 일방적 탈 원전정책 백지화 하라.
하나-30년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일조한 울진군민 생존권 보장하라.
하나-원전 주변지역 공동화 가속현상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라.

                     
                                              2017년 8월 1일

                                      울진군 탈 원전 정부정책 반대 범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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