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 산자부장관에게 경고

초법적 발상, 일자리 1,800만개 사라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은 26일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에서 백운규 장관에게 경북지역 원전과 관련해 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중단할 경우, 지역에 엄청난 경제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철우 의원은 “월성 1호기는 이미 운행정지 소송에서 계속운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끝나 2022년까지 운전이 가능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시사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법을 무시하고 원전 가동을 중지하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12기가 경북에서 가동 중이고, 추가로 6기가 계획되어 2기는 건설 중이고 나머지 4기는 준비 중인데, 만약 이 6기의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아느냐” 며, “약 1,8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7조 5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지역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건설 중지가 말이 되느냐” 며, “월성 1호기를 비롯해 건설계획 중이 6기의 원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고 그에 따라 지역사람들은 겨우 합의하여 지원되는 것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면서, “국가 에너지안보와 지역발전의 거시적 차원에서 원전의 임의 중단을 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이철우 (1955년생) 의원은 경북 김천시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다. 김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3선 의원으로 2017.07~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2016년 법률소비자연맹의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과 2015년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황승국 서울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