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의장 장유덕, 장헌견, 방종호 이하 “범대위”)는 2017년 12월 21일 제25차 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12월 28일 개최하려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대하여 원천 무효를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해당사자인 울진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범대위 주관으로 공청회 당일인 12월 28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통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22일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된 ‘신한울원전 3, 4호기 백지화 및 공청회 일정 연기 결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률적 근거 제시 요구’ 등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범대위 간사 김대업 010-6581-3442

 

범대위 성명서 ----------------------------------------

“문재인정부의 일방적인 짜맞추기식 8차전력수급계획 전면 파기하라”

“정부의 행정절차 미이행 탈법적 8차전력수급계획 공청회 원천 무효”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원전1호기 등 노후원전 10기의 중단과 신한울원전3,4호기 등 신규 원전6기의 백지화를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의 확정을 위한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과 ‘국민 안전’을 고려하고 석탄발전의 LNG 전환 추진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과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로드맵 확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추진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계획이자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과 민주적 절차인 국민의 의견수렴조차 무시한 반법률적이자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로 명시한 공청회 관련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청회 참가마저도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마저도 무참히 짓밟는 반법률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는 이른바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는 폭거이자 또 다른 이름의 적폐행위이며 정부 스스로가 관련 법규를 무시하는 범법행위이다.

울진군민들은 지난 40여 년 간 생존적 고통과 군민분열, 그리고 소중한 자치경쟁력을 송두리 채 훼손당하면서도 원전 10기를 수용하는 등 국가에너지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은 지난 2000년도 고착화된 군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양상 속에서도 울진 땅에서 더 이상의 핵 문제로 파괴된 자치경쟁력을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한 덕천리 대안부지를 용인하면서 4기의 신규원전 건설을 수용했다.

울진군민들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핵단지화’라는 되돌릴 수 없는 굴레를 짊어진 채 국민적 책무라는 숭고한 애국심을 가치로 수 갈래 찢긴 생채기를 보듬으며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울진군 건설”을 위해 매진해 왔다.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은 소중한 생명과 행복권을 훼손당한 댓가로 주어진 원전 지원금으로 장기적 전략을 짜고 중·단기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오로지 울진군의 미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지금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신한울원전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건설 중단’을 담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이 송두리 채 파괴되고 상실되는 절대 절명의 위기와 함께 천 길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잠재되고 예견되는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라는 점에서 적극 공감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탈핵정책’이 예견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숭고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위험시설인 원전을 껴안고 오롯이 국가에너지 정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으로 살아온 울진군민들을 비롯 전국 원전소재 지자체 국민들은 당면한 생존권 박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수십 년간 국가의 일방적 원전정책으로 찢긴 생채기를 추스르며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몸부림쳐 온 울진군민들을 비롯 전국 원전소재 국민들의 생존권은 누가 어루만져 줄 것인가!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은 수 십 년 동안 원전집단화와 2회에 걸친 핵폐기물처분장 유치 문제로 갈라진 군민분열상과 파괴된 주민생존권과 자치경쟁력을 치유하고 되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무엇인가!

수 십 년 동안 파괴되고 훼손된 울진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분열된 군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모아 동해안 제일의 자치단체로 건설하려는 울진군과 울진군민에게 되돌아 온 것은 무엇인가!
무릇 정치는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사회적 전 관계를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인간의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의 최고의 가치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특히 국가 운영의 대 원칙이 법과 상식의 기틀에서 출발하고 이 틀 속에서 운용될 때 비로소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낼 것이다.

더구나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정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 울진군민들은 정부에 의해 송두리 채 빼앗긴 지고지순한 생존권을 되찾고 울진군의 찬란한 미래를 우리 군민의 손으로 세우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며 반법률적이고 반민주적으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파기하라!

하나, 법률이 규정한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40여 년 간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정책에 짓밟히고 희생해 온 울진군민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법률적 특단의 조치를 즉각 제시하라!

하나, 원전시설을 위험시설로 법제화 하고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의 폐기를 통한 전면 개편과 전 국민이 준조세 성격으로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체계를 원전 등 발전원을 보유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라!

하나,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편하고 반드시 원전 소재 지자체의 참여를 법제화 하라!

울진군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타 지자체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정부의 일방적 원전정책에 떼밀려 사장된 소중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 울진군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위의 요구는 40여 년간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정책에 희생당하며 원전10기를 수용하면서 국가에너지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닦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당연한 요구이다.

또 다시 원전 문제로 울진군과 울진군민의 생존권이 파괴되지 않도록 정부는 울진군과 울진군민의 절박한 의지를 헤아려 즉각 반영해 줄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특히 정부가 반법률적·반민주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즉각적인 파기와 공청회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관련 법규마저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2017년 12월 26일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