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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정치자금 후원?! 꼭 해야하나요?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박종철
2017년 12월 29일 (금) 11:44:53 [조회수 : 2920] 울진신문 webmaster@uljinnews.co.kr

 

   
    지도홍보주임 박종철

요즘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 ‘정치후원금 기부하여 좋은 정치로 돌려받으세요’ 라는 광고를 접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후원금은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거나,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무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아직은 조금 멀게 느껴지기 때문은 아닐까. 조금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게 ‘정치후원금’ 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법에서는 ‘정치후원금’ 이라는 말보다는 ‘기탁금’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정당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이 기부할 때 기탁금(이하 정치후원금) 이라 한다.

기부과정을 살펴보면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직접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모인 금액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게 정해진 비율로 배분해 주게 된다. 그러면 그 받은 정치후원금으로 각 정당들은 살림을 꾸려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당은 왜 후원금이 필요할까?
정당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나온다. 정당은 지역단위가 아닌 전국단위로 조직되는 단체이며,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하고, 국민의 여러 의견에 귀 기울이며 여론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고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일을 하는 장소가 필요하여 사무실도 운영하게 되고, 정책을 만들려면 연구하는 사람도 필요한 등등 많은 자금을 사용하게 된다.

정당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역사를 보면 국민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시작된 정당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자금력을 갖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려는 금권력 집단과 결탁하게 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치보다는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퇴행적인 역사를 경험해 왔다.

그런 역사적 아픔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제도가 정치후원금제도 (기탁금제도)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치후원금에 대해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국민 한사람의 자금력은 크지 않지만, 소수의 작은 후원들이 모여 거대 금권에 기대지 않고 다수의 국민에게 의지하는 건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 정치후원금에 한 번 관심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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